팁스 R&D 환수조치 급증… “질적 통제 없이 양적 확대만” 우려

【국회=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제도의 R&D 환수조치가 최근 급격히 늘면서, 제도 운영의 내실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에 대한 환수조치가 총 24건, 환수 대상액은 약 8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2025년) 9월까지 발생한 환수 건수는 14건, 환수금액은 5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불량과 협약 위배가 주요 사유 환수조치가 내려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결과 불량이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기술개발이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후속 사업화 계획이 불투명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한 기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계획도 없이 성과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협약 위배다. 이는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또는 정부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연구 일정 미이행, 성과 보고 누락, 허위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