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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여서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물량을 1만2천 가구로 묶어 둘 경우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정비에 수십 년이 소요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분당에 대한 물량제한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김은혜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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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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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원하겠다는 1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얼핏 보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향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상임위는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예산 구조’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AI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구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억 홍보비…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부결의 핵심 쟁점은 홍보비였다.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2억 원, 비율로 16.6%가 언론 홍보비로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실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AI 구독료가 9억 원인데, 나머지 3억 원 중 2억 원이 홍보비라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강조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빠듯하고 복지 예산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12억 원짜리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에 쓰겠다는 것은 도민 혈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부결한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과?..묻지마식 일괄 지급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월 1만 원씩 6개월간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정액 구독은 실제 이용 빈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며 “이용률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성형 AI 일일 이용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AI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활용-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홍보에 2억 원을 책정하면서 정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구조가 가장 큰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AI 역량 강화는 필수…경쟁력이 핵심 그렇다면 청소년 AI 지원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그는 선을 그었다. “AI 활용 능력은 미래 세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다만 그는 “좋은 취지가 곧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독권 일괄 지급이 아니라,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예산 배분을 합리화한다면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미 학교 네트워크와 AI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대규모 홍보비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알릴 수 있고, 체계적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설계돼야 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책 명분으로 삼기에는 실증적 데이터와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설계돼야 합니다. ‘교육 격차’라는 프레임을 쓰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 해소는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업 생태계와 기술 인프라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충돌이 아니라 협력의 구조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상임위 만장일치 결정, 존중받아야 이번 사안은 의회 내부 절차 문제로도 확산됐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는 아쉬움으로 남겼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기관입니다. 12명의 위원이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내린 결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책 가치는 보여주기 아닌 실효성 이제영 위원장이 이번 부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책의 가치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예산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는 향후 위탁 사업 심사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의 합리성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정합성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 여부를 제시했다. AI는 미래의 과제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이다.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대의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경기도의 정책 설계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번 부결에서 그 질문은 의문점을 남겼다.
![[기획인터뷰] “AI는 미래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입니다”_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11559011486_7e0110_680x383_c0.jpg)
[기획인터뷰] “AI는 미래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입니다”_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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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특별시’는 오랫동안 곧 ‘수도’를 의미했다. 1946년 미군정이 ‘서울특별자유시’를 지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확정되면서 특별시는 수도의 상징이자 도(道)와 동급의 독립 광역자치단체라는 위상을 갖게 됐다. 중앙정부가 위치한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특별시는 사실상 서울만의 고유 명칭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의 선례를 경험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가 아니다. 헌법상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다. 그러나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명칭은 ‘특별자치시’지만, 기존 광역체계와 다른 특례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도 전용 특별시’ 개념을 이미 한 차례 확장한 사례다. 즉, 특별한 지위는 더 이상 수도에만 부여되는 절대적 상징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따라 설계 가능한 행정 모델이 된 셈이다. 이 흐름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법적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되고, 통상적으로는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수도가 아니어도 특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실험이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특별시는 상징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기존 광역행정 체계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광역 통합을 통해 권한과 재정을 집중시키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특별시’ 혹은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은 새로운 권한 구조를 담는 그릇이 된다.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명칭 변경이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충분한 주민 합의가 이뤄졌는지, 특별시 특례의 범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다. 특별시가 정치적 명칭에 그친다면 제도적 설득력은 약해질 것이다. 서울의 상징성을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반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특별한 행정 지위는 수도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수도는 헌법적 개념이지만, 특별시는 정책적 선택이다. ‘특별시 전국시대’는 서울의 위상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서울 일극 체제의 부담을 덜고, 각 지역이 자율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분권적 재편의 과정이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광주·전남 통합이 새로운 광역 모델을 모색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단수 구조에서 복수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시는 서울만의 이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함께 만드는 균형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특별시 전국시대’는 그 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기획 칼럼]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특별시 전국시대](//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804990104_ef3db1_680x383_c0.jpg)
[기획 칼럼]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특별시 전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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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특별지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운영 중이다. T/F는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 16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특사경 인력을 확대해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허위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및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보조를 맞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현장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를 지방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 뒷받침… 시장 교란행위 강력 수사
![[기획인터뷰] “AI는 미래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입니다”_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http://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11559011486_7e0110_680x383_c0.jpg)
![[기획 칼럼]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특별시 전국시대](http://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804990104_ef3db1_680x383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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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시세조작 강력 대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 및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의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결정적 증거 제공 공익신고자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4대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검찰 송치 방침을 넘어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또한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수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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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화 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인천 강화=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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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포에버영’, 사우디컵 2연패…세계 최강 입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6 Saudi Cup(G1)에서 일본 경주마 Forever Young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King Abdulaziz Racetrack에서 열린 제7회 대회에는 총상금 2,0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놓고 13두가 출전했다. 포에버영은 미국의 Nysos를 제치고 1분 51초 03의 기록으로 우승, 상금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거머쥐었다. 경주 초반 니소스가 외곽에서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포에버영은 중반까지 4~5위권을 유지하다가 직선주로에서 강력한 추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기승한 사카이 류세이 기수는 “말과의 유대감을 믿고 경주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교를 맡은 Yoshito Yahagi는 앞서 ‘판탈라사’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사우디컵 우승을 달성했다. 그는 Japan Cup, Japanese Derby 등 일본 주요 대상경주에서 다수의 우승을 기록한 일본 대표 조교사다. 포에버영은 지난해 더트마 최초로 JRA 연도대표마와 미국 Eclipse Awards(최우수 4세 이상 더트 수말)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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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설 특별치안대책 추진…“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 치안 유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특히 범죄 신고가 19.7% 늘었고, 질서 유지(8.2%), 교통 관련 신고(11.3%)도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인력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연인원 4만757명(일 평균 4,076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금은방과 금융기관 등 취약시설 1만7,257곳을 집중 점검했다. 또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 3,709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중 고위험군 770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재범 방지 활동도 병행했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야간 형사 인력을 평시 대비 32.8% 증원하고,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기능 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시흥 오이도항에 외국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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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속보> 의왕시, 친환경 자족도시 도약 가속화…김성제 시장 "대규모 도시개발·산업·교통 삼박자 완성 나서"
【경기 의왕=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왕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도시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월 5일 열린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의왕시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81개 공약사업 중 66개를 완료하며 공약이행률 96%를 기록했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SA등급을 달성하는 등 행정 신뢰도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고천지구와 오전지구는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는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돌입했다. 올해는 약 1만5천 세대 규모의 오전·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미니 신도시급 친환경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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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국토부의 입장...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 교통망 확충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는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구축, 위례삼동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월곶판교선·수서광주선·SRT 관련 역사 신설과 노선 조정, 소음·안전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남부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분야에서도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을 확대했음에도 분당은 가구 수 증가 없이 동결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주택 수요가 높은 분당의 공급을 제한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규 노선 반영이나 역사 신설은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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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소장품기획전 ‘찬란한 고요’ 4월 19일까지 개최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은 2026년 첫 소장품주제기획전 ‘찬란한 고요’를 오는 4월 19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성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선보이는 전시로, 지역 공공미술관이 지역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한다. 이번 전시는 2025년 성남 지역작가 대상 소장품 구입 공모에서 선정된 12명 작가의 작품을 처음 공개한다. ‘찬란한 고요’를 주제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포착한 찰나의 감각과 그 이면의 성찰을 각기 다른 예술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재단은 성남미디어센터와 협력해 소장품 이미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개막일인 2월 20일 미술관 홈페이지와 전시 현장에서 공개된다. 또한, 전시장 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품 정보를 QR코드 기반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하는 등 ESG 경영에 따른 친환경 전시 운영 방식도 도입했다. 윤정국 대표이사는 “시민의 공공 자산인 소장품의 전시와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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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김은혜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하라”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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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설 특별치안대책 추진…“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 치안 유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특히 범죄 신고가 19.7% 늘었고, 질서 유지(8.2%), 교통 관련 신고(11.3%)도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인력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연인원 4만757명(일 평균 4,076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금은방과 금융기관 등 취약시설 1만7,257곳을 집중 점검했다. 또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 3,709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중 고위험군 770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재범 방지 활동도 병행했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야간 형사 인력을 평시 대비 32.8% 증원하고,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기능 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시흥 오이도항에 외국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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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눈망울은 여전히 맑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삶이 지난 세월을 일깨워냈다.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날이 밝기 전이면 정안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빌었다. 신명께 드리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절박한 하소연이었다. 고단한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온몸으로 삶을 감당해야 했다. 삶은 자주 어머니에게 고통을 일깨워 주었다. 고통이 곧 삶으로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음속에는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근심이 일렁였고, 천지신명께 수없이 기도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쉬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가족은 삶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힘겹게 붙잡고 있는 실 한 올 한 올이었다. 어머니는 철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약을 챙겨주었고, 한 철도 거르지 않았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가족을 위한 정성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설과 추석(한가위)에 전날의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밤늦도록 준비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지내는 차례를 준비했다. 설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차례상에 올리고 제식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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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 독점 기획] “상인은 상품 준비, 배송은 공공이”…한국형 기본사회 새벽배송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벽배송은 소비자의 일상적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물류 인프라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뉴스원은 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기본사회형 공공 새벽배송 지원체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핵심은 분명하다. 상인은 상품 준비에 집중하고, 수거·분류·배송은 공공이 지원하는 역할 분담형 구조다. 왜 지금 "기본사회형 공공 새벽배송"인가 한국은 전세계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물류 역량 격차가 뚜렷하다. 현재 민간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체 물류센터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벽배송을 표준화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시장 상인은 개별 택배 계약에 의존하거나 오프라인 판매에 한정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 냉장·냉동 설비 비용 부담이 커 사실상 새벽배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뉴스원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영세 상인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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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 뒷받침… 시장 교란행위 강력 수사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특별지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운영 중이다. T/F는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 16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특사경 인력을 확대해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허위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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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실현과 경제자족도시로 광명 미래 완성”
【광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본사회 실현과 경제자족도시 도약을 양대 축으로 2030년 광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기본사회’ 완성 박 시장은 기본사회를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건강,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전 동에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의무방문제’를 시행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가사·식사 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정책도 ‘존엄’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평생학습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단순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힌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광명소하지구에 152세대 규모의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미래 설계 기반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체계와 연계해 운영, 기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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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추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도내 우수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문학·연극·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무대 설치비, 출연자 인건비, 홍보비, 진행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오지마을 등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규모 공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 접수된 단체는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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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8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출범식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단법인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4일 삼강 송암카페에서 제8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정재송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위원 위촉과 영화제 경과보고 등 본격적인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8회째를 준비하는 영화제는 “We make movies! movies make history!”(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는 역사가 된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예천을 영화와 예술의 도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영화계의 만능엔터테이너 봉만대 감독이 예술 총감독으로 연임됐으며, 홍보대사로는 영화·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박명훈(‘기생충’, ‘노량:죽음의 바다’) 배우, 김승희(‘크로스’, ‘오징어게임2’) 배우, 이호철(‘검사외전’, ‘극비수사’) 배우가 새롭게 위촉됐다. 김학동 군수는 “매년 높아지는 국내외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예천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스마트폰영화제라는 희소가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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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제31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북구는 오는 3월 3일 오후 3시부터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제31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오랜 세월 전승돼 온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 행사는 오후 3시 구포대리지신밟기보존회의 길놀이로 시작해 난타, 민속 민요, 트로트 장구 등 북구 낙동문화원 수강생 공연과 지역 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6시 개막식을 통해 본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달집 앞에서 월령기원제를 지낸 뒤 오후 7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 점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부대 행사로는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와 각종 민속놀이 체험이 마련되며, 달집 점화와 함께 강강술래도 진행된다. 북구 관계자는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뜻깊은 날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소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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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실버인지놀이지도사'과정 성황리 종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은 2월 21일, 22일 양일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을 위한 실버인지놀이지도사'자격증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어른신 대상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모집단계부터 사전 문의가 쇄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은 이틀간 노인에 대한 이해, 노년기 인지 특성 등의 이론수업과 경로당, 노인주간센터와 같은 실무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지강화 신체놀이 및 교구활용법을 체험중심으로 학습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총 22명이 참여한 이번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과정에서 최종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장승포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노인주간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생교육과 강세영 과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어른신 대상 프로그램을 이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승포도서관 특성화 주제와 연계한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이 지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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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복합문화공간 ‘구로문화누리’ 개관식 열고 본격 운영 돌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로구가 2월 24일 오후 2시 개봉동 옛 KBS 송신소 부지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구로문화누리’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은 도서관 4층 큰누리홀에서 진행됐으며,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케이크 커팅식, 방명록 작성, 북큐레이션, 액자 만들기 등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구로문화누리(개봉로20길 123)는 연면적 7,876㎡ 규모로 도서관(1～4층, 5,104㎡)과 평생학습관(1～3층, 2,772㎡) 2개 동으로 조성됐다. 도서관동에는 중심도서관(2～4층)을 포함해 △청소년 아지트 ‘모여구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정보화교육장 △북카페(모두 1층)가 들어섰다. 오는 2월 28일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북토크를 비롯해 인문학 강좌 및 북큐레이션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동에는 월드카페(1층), 평생학습관(2～3층), 구로구장학회(3층), 공익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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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06~2007년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 꼭 발급받으세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도내 19~20세 청년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에게 국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발급 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이며, 예매일 기준 7월 31일까지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패스는 신청 시 선택한 제휴 예매처(인터파크 NOL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를 통해 공연, 전시, 영화관람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토크 콘서트, 팬미팅, 강연, 종교행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부담없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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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예의 중심 경남도,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 개소식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24일 문화로 사람이 머무르는 창원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정영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제막식,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는 청년 공예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산단 근로자와 도민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된 공예품 창작·제작 공간으로, 다양한 공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 이후 출퇴근 동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건물을 선정하고, 현장 컨설팅과 도민 설문조사를 거쳐 15억 3천만 원(국비 7억 6천5백만 원, 도비 2억 2천9백50만 원, 시비 5억 3천5백50만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과 기자재 구축, 시범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원문화재단이 참여했다. 특히 성산패총과 야철지 유적 등 과거 철의 주산지였던 창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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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회관, 세계 정상급 ‘WDR쾰른방송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최용석)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WDR쾰른방송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련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정통 독일 사운드를 간직한 독일 대표 방송교향악단 WDR 쾰른방송오케스트라(WDR Sinfonieorchester Köln)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아 경남도민들과 만난다. 1947년 창단된 이 오케스트라는 지난 79년간 수많은 세계 초연을 선보이며 음악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또한 TV·라디오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도 꾸준히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패기 넘치는 젊은 지휘자 안드리스 포가(Andris Poga)가 지휘를 맡는다. 포가는 2010년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젊은 지휘자다. 협연자로는 독일의 젊은 첼로 명인 다니엘 뮐러-쇼트(Daniel Müller-Schott)와 K-클래식의 바이올린 슈퍼 루키 김서현(Sarang Se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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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어떻게 해요?” 질문에 마이크 잡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주민설명회 - 정비사업 방향 및 주민 지원 방안 안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화곡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현장은 시작 전부터 주민들로 붐볐다. 좌석이 가득 차 일부 주민들은 행사장 외부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회를 지켜봤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선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 용역을 맡은 동림피엔디가 직접 화곡동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용역사는 건축물 노후도, 용적률,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후주거지 정비‧관리 계획(안)을 소개했다.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 총 32개소에서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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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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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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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16회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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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20차 정책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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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유승은 선수 만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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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설녹수, 남양주시 와부읍 취약계층 위해 자선공연 수익금 150만 원 기부… 재능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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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립라포레숲속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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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 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 준공 전 공사추진현황 및 시설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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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진 문화·환경 시설 비교견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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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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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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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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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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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 인천 균형발전 위해 제물포구에 유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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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운영 계획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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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한 책 15일 완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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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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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 실무비서 AI’구축…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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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28기념학생도서관,(초·특)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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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현풍향교, 지역 유림들과 병오년 세배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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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1학기'달성 수학 10분' 개발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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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장학회,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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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 특성화고, 새 이름으로 미래 직업교육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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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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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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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위기아동 및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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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혈연위탁(85%)-조손 중심 가정위탁, 이대로는 아동의 성공적 자립 담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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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서부산권 교육 여건 개선 위한 지원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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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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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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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반송도서관, ‘3·1절, 기록과 기억 사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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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하도서관, 초등 독서교실 ‘문해력 내 편! 책 놀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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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시민도서관, 실감형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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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현장 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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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용담2동서 환경미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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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쉼과 배움 품은 학교숲서 아이들의 꿈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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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교육원, 센터 및 지역 학습관서 2026년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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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 언어·자연·문화 한 권에…제주의 가치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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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 친환경 급식 국경 넘어 세계 아이들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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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교육원, 2026년 이주배경학생 대상 ‘다국어 통역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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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맞춤 현장 연수로 안전한 아이들 한 끼를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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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신규 교감 역량 강화 공동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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