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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온오프라인 시장,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한다!!
국내 유통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시장 구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규제와 소비 패턴 변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2026년 현재, 유통산업만큼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독주 속...기울어진 운동장 확장중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새벽배송, 멤버십 서비스 등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빠르게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규제 등 각종 제도적 제약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적용받는 규제의 무게는 달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폐점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많은 대형마트 근무자와 입점상인들이 마트상권의 붕괴로 생활터전을 잃고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빚에 쪼들리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은 사실상 24시간 영업과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은 지역·시간·품목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울부짓고 있다. '규제 철폐'는 유통시장의 대전제 경기뉴스원은 다음과 같은 유통시장 자유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제 철폐’를 제안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전면 재검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출점 규제의 합리적 조정 온라인·오프라인 간 동일 규제 원칙 확립 특히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규제없는 온라인시장 중심의 시장으로 인해 온라인시장과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설곳을 잃고 있다." “온오프라인 시장은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장활성화를 하여 서민들의 상권이 붕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정경쟁을 넘어 ‘정상경쟁 지원’으로 단순한 규제 철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구축한 물류·데이터·결제 인프라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1. 물류 인프라 공동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물류센터 설립 및 스마트물류 설비 투자 지원. 2. 디지털 전환(DX) 지원 확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몰 구축, 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합 멤버십 플랫폼 개발 지원. 3. 세제·금융 지원 설비 투자 및 점포 리뉴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저리 정책자금 공급. 4.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납품업체 보호 장치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강화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붕괴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물류망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 등은 이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경쟁’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 유통산업 재편의 중심에는 노동 문제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구조조정과 점포 축소로 다수의 노동자가 폐업과 실직의 증가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피해는 기업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붕괴로 확산되고 수도권에서 까지도 지역사회의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 철폐와 경쟁 지원 정책은 단순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은 “자유경쟁의 방임이 아니라 공정한 룰 속에서 약자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업이 살아야 협력업체와 노동자도 산다”고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는 새로운 유통정책 필요 온라인 중심 구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정책 역시 과거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전체적인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춰 재설계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 논의는 기업이 아니라 유통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철폐와 지원의 강화를 주장했다. 규제 철폐는 시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은 필수 조건이다. 유통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유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통산업의 봄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김은혜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하라”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여서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물량을 1만2천 가구로 묶어 둘 경우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정비에 수십 년이 소요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분당에 대한 물량제한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20일 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인터뷰] “AI는 미래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입니다”_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원하겠다는 1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얼핏 보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향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상임위는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예산 구조’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AI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구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억 홍보비…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부결의 핵심 쟁점은 홍보비였다.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2억 원, 비율로 16.6%가 언론 홍보비로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실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AI 구독료가 9억 원인데, 나머지 3억 원 중 2억 원이 홍보비라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강조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빠듯하고 복지 예산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12억 원짜리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에 쓰겠다는 것은 도민 혈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부결한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과?..묻지마식 일괄 지급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월 1만 원씩 6개월간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정액 구독은 실제 이용 빈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며 “이용률이 낮을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성형 AI 일일 이용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AI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활용-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홍보에 2억 원을 책정하면서 정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구조가 가장 큰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AI 역량 강화는 필수…경쟁력이 핵심 그렇다면 청소년 AI 지원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그는 선을 그었다. “AI 활용 능력은 미래 세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다만 그는 “좋은 취지가 곧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독권 일괄 지급이 아니라,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예산 배분을 합리화한다면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미 학교 네트워크와 AI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대규모 홍보비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알릴 수 있고, 체계적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설계돼야 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책 명분으로 삼기에는 실증적 데이터와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설계돼야 합니다. ‘교육 격차’라는 프레임을 쓰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 해소는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업 생태계와 기술 인프라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충돌이 아니라 협력의 구조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상임위 만장일치 결정, 존중받아야 이번 사안은 의회 내부 절차 문제로도 확산됐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는 아쉬움으로 남겼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기관입니다. 12명의 위원이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내린 결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책 가치는 보여주기 아닌 실효성 이제영 위원장이 이번 부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책의 가치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예산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는 향후 위탁 사업 심사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의 합리성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정합성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 여부를 제시했다. AI는 미래의 과제지만, 예산은 현재의 책임이다.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대의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경기도의 정책 설계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번 부결에서 그 질문은 의문점을 남겼다.
[기획 칼럼]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특별시 전국시대
대한민국에서 ‘특별시’는 오랫동안 곧 ‘수도’를 의미했다. 1946년 미군정이 ‘서울특별자유시’를 지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확정되면서 특별시는 수도의 상징이자 도(道)와 동급의 독립 광역자치단체라는 위상을 갖게 됐다. 중앙정부가 위치한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특별시는 사실상 서울만의 고유 명칭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의 선례를 경험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가 아니다. 헌법상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다. 그러나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명칭은 ‘특별자치시’지만, 기존 광역체계와 다른 특례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도 전용 특별시’ 개념을 이미 한 차례 확장한 사례다. 즉, 특별한 지위는 더 이상 수도에만 부여되는 절대적 상징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따라 설계 가능한 행정 모델이 된 셈이다. 이 흐름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법적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되고, 통상적으로는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수도가 아니어도 특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실험이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특별시는 상징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기존 광역행정 체계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광역 통합을 통해 권한과 재정을 집중시키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특별시’ 혹은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은 새로운 권한 구조를 담는 그릇이 된다.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명칭 변경이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충분한 주민 합의가 이뤄졌는지, 특별시 특례의 범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다. 특별시가 정치적 명칭에 그친다면 제도적 설득력은 약해질 것이다. 서울의 상징성을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반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특별한 행정 지위는 수도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수도는 헌법적 개념이지만, 특별시는 정책적 선택이다. ‘특별시 전국시대’는 서울의 위상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서울 일극 체제의 부담을 덜고, 각 지역이 자율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분권적 재편의 과정이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광주·전남 통합이 새로운 광역 모델을 모색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단수 구조에서 복수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시는 수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시는 서울만의 이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함께 만드는 균형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특별시 전국시대’는 그 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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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변수 없음 확인! 노리쇠 전진!”
2026-03-11 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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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2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