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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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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봉준호, 제천에서 만난 두 거장…영화와 음악으로 물든 주말
【제천=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주말 동안 영화와 음악의 열기로 제천 전역을 달궜다. 특히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두 거장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이 나란히 제천을 찾아 관객들과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영화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 중 하나는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의 동시 참석이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두 감독이 한 영화제에 함께 자리하면서 관객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집중됐다. 박찬욱 감독은 제천영화음악상 시상자로 참석해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자오지핑 음악감독에게 직접 트로피를 전달했다. 영화와 음악의 관계를 조명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취지와도 맞닿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 감독은 영화음악 경쟁작 <어쩔수가없다> 상영 후 조영욱 음악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작품 속 음악이 영화의 정서와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영화와 음악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봉준호 감독 역시 자신이 직접 고른 작품을 관객과 함께 감상하며 제천의 영화 축제에 힘을 보탰다. ‘톡투유’ 프로그램에서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을 선택한 봉 감독은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객들과 나눴다. 두 감독의 행보는 단순한 유명 감독의 방문을 넘어 영화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이어졌다.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와 이를 감상하는 관객이 한 공간에서 작품과 영화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말 제천은 영화만큼이나 음악으로도 뜨거웠다. 대표 공연인 ‘원 썸머 나잇 위드 케이팝 시즌2’에는 FT아일랜드, 몬스타엑스, 소란, 리센느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공연 티켓은 판매 시작 15분 만에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9월 6일에는 무료 야외공연 ‘원 썸머 드림’이 이어졌다.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R.ef) 등이 무대에 오르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영화와 음악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관객을 만났다. ‘관객워크숍, 영화의 일생’에서는 정서경 작가, 류성희 미술감독, 천명관 작가 등이 시나리오와 영화미술, 문학 등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히든트랙’, ‘뮤직스케이프’ 등 영화와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 역시 영화제의 색깔을 더했다. 영화음악 창작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 21기를 맞은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는 지금까지 7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영화음악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현역 음악감독의 강의와 멘토링을 비롯해 제천뮤직필름마켓의 비즈니스 미팅과 영화음악 후반제작지원 피칭 등 창작자와 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OST페어 역시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엽연초살롱 일대에 마련된 ‘OST상점’, ‘Still, Still’, ‘뮤직쉘터’, ‘짐프닉 라운지’에서는 LP와 CD, 영화음악 굿즈부터 토크와 쇼케이스, AI 조향 체험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졌다. 특히 한국영화 미공개 스틸 사진전 ‘Still, Still’에는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 배우 유지태 등이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제를 찾은 두 거장의 발걸음이 영화 상영장을 넘어 전시와 음악 콘텐츠가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제천 곳곳이 하나의 영화 축제 현장으로 변했다. 이번 주말 제천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은 영화와 음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장 감독의 영화 이야기부터 영화음악가의 창작 과정, K-POP 공연과 OST 전시까지 장르와 세대, 창작자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 중심에는 박찬욱과 봉준호라는 두 거장의 발걸음이 있었다. 두 감독의 동시 참석은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축제를 넘어 영화와 음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축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9월 8일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경쟁 부문 수상작 발표와 시상을 앞둔 가운데, 영화와 음악으로 뜨거웠던 제천의 마지막 순간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 '콩고보이', “계속 숨을 수는 없어”…전쟁을 뚫고 나온 소년의 노래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 문장이 오래 남았다. “계속 숨을 수는 없어.”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 〈콩고 보이〉를 보고 난 뒤였다. 스크린 속 17세 소년 로베르는 전쟁과 가난, 가족의 해체 앞에서 몇 번이고 몸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음악을 시작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작은 방 안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그 노래가 어쩌면 이 영화가 관객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대답인지도 모른다. 〈콩고 보이〉를 만든 라피키 파리알라 감독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전쟁을 피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갔다. 난민으로 성장한 그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 로베르의 삶에는 ‘상상으로 만든 난민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없다.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고,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아이의 시간이 영화 곳곳에 배어 있다. 로베르는 방기에서 네 명의 동생을 돌본다. 부모는 수감됐다. 학교에 가야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한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지만 자신에게도 꿈이 있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 현실적으로 영화는 쉽게 비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파리알라 감독은 로베르를 불쌍한 소년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고, 웃음이 있고, 음악이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무엇보다 내일을 꿈꾼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이 지점에서 멈춰 선다. 우리는 흔히 난민을 전쟁의 피해자라는 한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단어 뒤에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있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의사를 원하고,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다. 로베르 역시 그렇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처도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장면에서는 전쟁의 소음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생긴다. 총성과 불안이 가득한 거리에서 소년은 기타와 노래로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 세상이 그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고 물을 때, 그는 ‘나는 음악으로 살고 싶다’고 답한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음악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곡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마헨’이다. 이 곡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존재했던 노래가 아니었다. 파리알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 노래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곡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가사를 완성하는 일이 특히 어려웠고, 제작 과정에서 곡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으면서 작업을 서둘렀다. 당시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감독은 결국 약 2주 만에 곡을 완성했다. 그리고 로베르 역의 브래들리에게도 약 2주 동안 노래를 연습시켰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영화의 마지막에 흐른다. 짧은 제작 기간에 완성된 노래라는 사실 때문인지, 오히려 마지막 장면의 노래는 꾸며낸 음악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한 소년의 삶을 따라온 영화가 결국 그 소년의 목소리로 끝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마마헨’은 영화 속 다른 음악들과도 결이 다르다. 파리알라 감독은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 만들어 부르던 곡들을 영화에 가져와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이 곡은 영화의 마지막을 위해 새롭게 완성된 노래다. 영화의 결말과 로베르의 감정을 음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셈이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로베르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야기를 대신한다. 전쟁과 가난, 가족의 해체를 설명하는 대사보다 한 소년의 목소리가 더 오래 남는다. ‘마마헨’이라는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 영화가 계속 보여준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모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로베르에게 가족은 책임인 동시에 놓을 수 없는 삶의 이유다. 그런 소년이 영화의 마지막에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 장면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꺼내놓는다. 파리알라 감독의 영화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난민 경험을 영화로 옮기면서도 자신의 상처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무엇을 꿈꿨는지를 이야기한다. 난민이 되기 전의 삶, 난민이 된 뒤에도 계속 이어졌던 일상,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살며 상상했던 기억을 한 소년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냈다. 로베르 역의 브래들리 피오모나 뎀베아셋을 만나는 순간에도 영화의 현실감은 이어진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이었던 브래들리를 찾아냈고, 그는 결국 로베르가 됐다. 그리고 2026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스크린 속 로베르가 특별히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콩고 보이〉는 단순한 개막작 이상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쉽게 ‘난민’으로 바라보는가. 전쟁을 피해 떠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전한 장소일 것이다. 먹고살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영화는 조용히 말한다. 사람에게는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보다 음악이다. 그리고 그 음악의 중심에는 ‘마마헨’이 있다. 약 2주 만에 완성된 노래를 다시 약 2주 동안 연습한 열일곱 살 소년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그 순간 관객이 듣는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영화음악이 아니다. 전쟁을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한 소년이 끝내 자신을 드러내는 목소리다. 로베르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도, 국경을 넘어온 난민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희망을 노래하는 열일곱 살 소년이다. “계속 숨을 수는 없어.” 이 말은 로베르의 말이면서 어쩌면 파리알라 감독 자신의 말일 것이다. 전쟁 때문에 숨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음악가가 되고 영화감독이 된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숨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른다. 전쟁은 사람에게 국경을 넘게 할 수 있다. 집을 빼앗을 수도 있다. 가족을 흩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꿈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콩고 보이〉는 그 사실을 거창한 구호 대신 한 소년의 노래로 들려준다. 제천의 극장 안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음악영화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음악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저항이 된다. 그리고 어떤 소년에게는, 숨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 된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CMAAO 제43대 회장으로 취임...‘2026 CMAAO 서울총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 보호, 회원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CMAAO 서울총회(CMAAO 40th General Assembly & 61st Council Meeting SEOUL 2026)’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각국의 의료 현안과 제도적 쟁점을 공유하고, 의료 전문성 및 의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전 일정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AI 자막도 운영된다. 서울총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CMAAO 제4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택우 회장은 CMAAO 회장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통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게 된다. CMAAO(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는 1956년 설립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 연맹으로, 현재 각국 의사회가 참여해 의료정책과 전문직 자율성, 공중보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각국 의사회 현안 발표를 비롯해 총회와 Council Meeting, 심포지엄 등이 이어진다. 9월 2일에는 개회식과 각국 의사회 현안 발표가 진행되며, 3일에는 심포지엄, 4일에는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예산·재정 지원 및 젊은 의사 참여 논의 앞서 열린 Council Meeting에서는 CMAAO의 예산과 회원단체 지원, 젊은 의사의 국제회의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2026년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네팔 재난 지원을 비롯한 기부 항목을 추가하고 젊은 의사 및 젊은 회원들의 총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네팔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관련해 CMAAO 차원의 8,000달러 재난 구호금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네팔의사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의료캠프 등 현장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활과 장기적인 의료체계 복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26년 예산에는 이와 별도로 3만 달러의 기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젊은 의사의 총회 참석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인별 지원액이나 총액을 확정하기보다, 젊은 회원들의 국제회의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에서도 CMAAO의 지원과 별도로 네팔에 의료진 및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약 7,000달러 상당의 의료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2027년 CMAAO 총회 홍콩 개최 추진 2027년 CMAAO 총회는 홍콩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홍콩의사협회는 2027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홍콩 Conrad Hotel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회원국들은 홍콩 개최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학술 프로그램으로 제안된 전통의학 관련 주제를 놓고는 회원국 간 논의가 이어졌다. 홍콩 측은 당초 ‘Integrating Traditional Medicine into Patient Management: Evidence, Safety and Regulatory Status’를 주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Integrating’이라는 표현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별로 전통의학의 교육·면허·규제 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CMAAO가 해당 주제를 다룰 경우 회원단체의 기존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홍콩 측은 전통의학의 통합 자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환자 안전, 규제 기준 및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주제와 표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특히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전통의학의 효과와 안전성, 규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8년과 2029년 총회 개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단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젊은 의사의 CMAAO 참여 확대…헌법 개정은 추가 검토 젊은 의사들의 CMAAO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Council의 대체위원(alternate/substitute counselor) 제도와 관련해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회원단체가 자격을 갖춘 Young Counselor를 Council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CMAAO 헌법 개정과 관련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고 헌법위원회(Constitution Committee)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젊은 의사들이 CMAAO의 의사결정과 국제 보건의료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될 전망이다. 개인 의사 대상 Associate Membership은 도입하지 않기로 개별 의사가 CMAAO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Associate Membership(준회원 제도) 도입안은 현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네팔 회의에서 제안된 이 제도는 개인 의사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되 회의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CMAAO의 기본 구성원이 각국의 회원 의사단체라는 점에서 개인 회원의 자격과 소속 의사단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회원 등록과 회비 관리, 자격 검증 등 행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CMAAO 사무국을 지원하는 회원단체의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별도의 준회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각 회원단체가 CMAA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총회와 Council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보호 위한 공동 대응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 의료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공통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원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젊은 의사들의 국제적 참여 기반을 넓혀 차세대 의료인들이 국제 보건의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의료 자율성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공유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결의안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6 CMAAO 서울총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각국 의사회 현안 발표와 심포지엄, 총회 및 Council Meeting 등을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경기도 재정 왜 어려워졌나…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세수 확보가 해법
【경기=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출 절감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거래 회복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세입 감소와 재정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고, 거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 줄면 경기도 세수도 흔들린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매매와 토지·상업용 부동산 거래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거래가 늘면서 취득세 수입도 증가하지만, 금리와 주택가격, 경기 전망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세수 역시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규모도 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상당한 지방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침체하면 재정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경기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방식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와 이전이 활발해지면 취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등 다른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채까지 늘어난 경기도…세수 회복이 시급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에도 의존하게 됐다. 경기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발표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미래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향후 예산에서 상환에 필요한 재원이 커지고, 그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긴축’만으로는 한계…경기 활성화가 관건 경기도가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와 소방·안전, 교통, 도로 등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쉽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나친 긴축이 지역 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경우 세수 기반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경기도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되 지역경제에 필요한 투자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교통망 확충, 지역개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방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세수 확보로 이어질까 경기도 재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이 취득세다. 주택 매매와 토지·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정상화와 기업·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지고, 기업의 공장·사업장 이전과 신규 투자가 늘어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산업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도 병행 경기도는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자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납 징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렌터카·리스 등 임대용 자동차 사업자를 경기도로 유치해 관련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징수해 재정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적인 징수 강화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지속적인 세입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는 등 지역경제 자체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가 지방세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경기도는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보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지방정부는 도로와 교통망, 산업단지, 각종 기반시설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세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투자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가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수록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세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 안정 위해선 ‘경기 활성화→세수 증가’ 선순환 필요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와 교통, 안전 등 필수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했고,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보완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부동산 거래 및 기업 투자 증가→지방세 증가→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 거래와 기업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입 기반을 키우는 것’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핵심은 세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반면 지출 수요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방채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지출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와 기업 투자를 회복시켜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은 당장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법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지방세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은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지방세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도 보여준다. 결국 경기도 재정의 회복 여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이느냐와 함께, 얼마나 많은 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경기도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시, 지방채 없이 1조1551억 원 추경…세출 구조조정으로 민생·필수경비 집중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1조15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24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존 예산보다 1조1551억 원 늘어난 17조24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7.3%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내부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추경 편성에 앞서 전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과 각종 경상경비 등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모두 2114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 배분했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변동분 2874억 원, 세외수입 3740억 원, 잉여금 등과 함께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 원을 활용한다. 인천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내부 재원을 우선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단됐던 인천이음 캐시백 재개 이번 추경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업은 인천이음 캐시백이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캐시백 재개를 위해 779억 원을 반영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9월부터 캐시백 지급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둔 9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는 10퍼센트의 캐시백을 월 1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 원 한도로 운영한다. 인천이음 캐시백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7월 중단됐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경비 2641억 원 반영 재정 정상화 기조 속에서도 법정·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에는 2641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 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36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 등 418억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변동분도 반영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기초연금, 주거급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등 정부 지원과 연계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 혜택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빚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 재조정 이번 추경은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사업의 집행 상황을 다시 살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인천이음과 같은 민생사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추경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규모는 18조6495억 원으로 늘어나며, 채무비율은 기존 15.0퍼센트에서 13.6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빚을 더 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내부 재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민생사업과 필수경비에 다시 투입하는 재정 정상화형 추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채 대신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 원을 활용하는 만큼, 기금 활용 이후 재정 여력과 내년도 예산에 미칠 영향은 향후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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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9일 0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