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제도의 R&D 환수조치가 최근 급격히 늘면서, 제도 운영의 내실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에 대한 환수조치가 총 24건, 환수 대상액은 약 8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2025년) 9월까지 발생한 환수 건수는 14건, 환수금액은 5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불량과 협약 위배가 주요 사유
환수조치가 내려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결과 불량이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기술개발이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후속 사업화 계획이 불투명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한 기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계획도 없이 성과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협약 위배다. 이는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또는 정부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연구 일정 미이행, 성과 보고 누락,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연구수행 포기나 연구비 부정사용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는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환수 결정은 늘었지만 실제 환수율은 2.8% 불과
하지만 실질적인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환수 결정된 약 80억 원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억 2천만 원 수준(약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수 대상 기업이 폐업하거나 청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팁스 제도의 빠른 확대와 맞물려 있다. 실제로 팁스 R&D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약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지원 예산 규모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재관 의원은 “양적인 확대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내실화 없이 규모만 키운 결과
전문가들은 환수 조치의 급증이 단순한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팁스 선정 및 운영 구조 전반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밀한 기업 검증 없이 사업을 확대한 결과, 부실 리스크가 제도 안에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팁스처럼 민간 운영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는 정부의 간접적 개입만으로는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관 의원은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팁스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질적 관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성과에 매몰된 양적 확대보다는, 책임성 있는 운영과 정책 설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창업지원, 구조적 정비 필요
이번 환수조치 급증 사례는 팁스 제도가 당면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는 정밀한 선정 기준 마련, 운영사 책임 강화, 성과 추적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팁스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지금이야말로 제도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