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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전액 이월…사업 의지 ‘실종’ 지적

실질적인 공정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또다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예산 820억 원 전액이 이월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곧 추진 의지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18년 예산이 처음 반영된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 20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0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진전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공정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이라는 일정이 추진 중이나,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 지연과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율 문제로 인해 예산이 계속 묶이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주체이며, 그간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였다”며 “이제 국토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 단계부터는 적극 참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오는 8월 국토위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 건립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