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송 의원은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조배숙 의원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송 의원의 토론 예상 시간은 이날 밤 8시경으로 경기뉴스원에 알려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제도 정비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요양·주거·복지 등을 한데 모아 ‘병원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확대 시 연간 3조~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이는 돌봄 인력 확충,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 운영, 거주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등), 지자체 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보수 진영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받던 한동훈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25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자, 뼈아픈 시련의 순간이었다. 측근 다수의 낙선과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존재감 부재는 단순한 선거 실패를 넘어, 리더십과 정치적 무게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에게 냉정한 민심의 경고장을 던졌다. 한동훈 측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한풀 꺾였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에서 보여준 미미한 존재감은, '정치적 간판'으로서의 브랜드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때 당내 주도권을 쥘 것이라 평가받았던 그이지만, 이번 결과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정치의 위기는 단순한 선거 전략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그 근본에는 이 자리하고 있다. 리더십 불신, 초기 강경 이미지로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결정적 국면마다 보인 우유부단함은 결단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세게 나갈 줄은 아는데, 끝까지 책임지진 않는다"는 인상은 정치 리더로서 致命的이다. 구태 인물 재활용, 김근식 등 과거 정치권에서 소비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KOSPI, KOSDAQ, KONEX를 모두 아우르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단지 숫자의 변화일 뿐일까? 아니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까? 2025년 7월 10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상장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KRW 3,020.8조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 말(약 KRW 2,306.6조) 대비 30% 넘는 증가율이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반등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KOSPI 시장의 회복력이다. 2025년 들어 KOSPI 시가총액은 KRW 2,603.7조로 급등했고, KOSDAQ 역시 KRW 413.9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회복,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달러 기준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CEIC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은 USD 1.68조로,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8월 대전 곳곳에서 펼쳐진 ‘2025 대전 0시 축제’는 대한민국 지역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시민과 함께 축제하고 도시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시민축제’의 모델을 구현됐다. '대전 0시 축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다.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까지 축제의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단순히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행정가가 아닌, 무대 뒤에서, 자원봉사 부스 옆에서, 교통 통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의 시장이었다. 그의 모습은 “정치보다 시민, 관료보다 축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구촌 대표축제를 위해 47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민 만족도 제고, 도시 브랜드 강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행사 기간 동안 매출 증가를 체감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대전의 모습”에 시민이 열광했다. 이장우 시장은 ‘도시는 사람이 만든다’는 철학 아래,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조력자가 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회는 정권 교체 시 여당 추천 인사로 대거 교체되며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편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분산해 특정 정당이 이사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여당 6명·야당 3명 추천 구조를 개편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도록 조정됐다. 또한 이사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자문기구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규제의 탈을 쓴 경제 식민지화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이 아니다. 일부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각종 규제와 제재를 통해, 타국의 정부와 기업을 경제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제재, 기술 규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AI,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규제를 정당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경제 패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는 무역에서 동등해야 한다” 경제적 불균형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소위 G2로 불리는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중소 국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언론계에서는 ‘자체 기사 비율’이 아닌 ‘자체 기사 수량’을 언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언론사들의 실제 취재 역량과 생산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현재 많은 언론 평가 제도에서는 ‘자체 기사 비율’, 즉 전체 기사 중 자사가 직접 생산한 기사의 비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중소 언론사, 특히 지역 언론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언론사가 하루에 기사를 5건 내는데 그중 3건이 자체 기사면 60%고, 하루에 100건 내는데 40건이 자체 기사면 40%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언론사가 훨씬 많은 취재와 제작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간과됩니다." 한 언론정책 연구자의 말이다. 실제 취재력이 있고 꾸준히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일수록 총 자체 기사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비율만 따질 경우 기계적으로 기사를 줄여서 비율을 높이는 ‘눈속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사는 기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평가 점수를 높이는 기형적 구조도 발생하고 있다. 언론은 정보를 직접 수집·검증·보도하는 기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언론이 지역에만 머무르면, 감시자가 아니라 지역 권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는 지역 언론을 전국 언론으로 키워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 감시와 공익 실현이다. 그러나 지역에 고착된 언론 구조는 이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하거나 동화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지역 언론은 특정 자치단체, 정당, 지역 기업과의 밀착 관계 속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 정보를 전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영역적·경제적으로 지역에만 한정되면서 그 생존 방식이 점차 변질되고 있다. 지역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유착을 통한 생존 모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예산 지원, 광고 수주, 행사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과 권력이 얽히며 비판 기능이 무뎌지고, 일부 매체는 ‘홍보 대행’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취재원의 대부분이 지역 고위층이고, 생존 수단이 관공서 광고라면, 어느 언론이 과감하게 그 권력을 비판하겠느냐"며 "지역 언론의 구조적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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