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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제도 정비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요양·주거·복지 등을 한데 모아 ‘병원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확대 시 연간 3조~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이는 돌봄 인력 확충,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 운영, 거주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등), 지자체 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적용은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통합돌봄에 대한 공공 투자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개인 부담이 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월 평균 150만~3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의 공공 간병인 인건비나 서비스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기존 민간 간병 중심의 구조가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국 약 25만 명에 이르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질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서비스 질과 비용 관리, 간병인 인력 수급 등의 문제도 제도 시행 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식 보험 급여화까지는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제시한 두 정책 모두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단기간에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차이와 행정·복지 시스템의 연계 부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요양병원 간병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간병서비스 표준화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실현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재정 확보 계획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시범사업 확대, 서비스 표준 마련, 인력 양성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돌봄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수조 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향후 정부의 후속 로드맵과 예산안 편성이 실현 가능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