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실은 언제나 팍팍하다. 세수는 한정되고, 해야 할 일은 늘 많다. 그런 가운데 강화군이 내놓은 2026년도 예산은 흥미로운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올해 편성된 7,044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눈여겨볼 점은, 이 예산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체감”에 무게를 둔 배분 예산이 커져도 주민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결국 ‘행정만 아는 예산’으로 끝난다. 강화군은 이 문제의식에 응답하듯, 운영비·여비·축제성 사업을 줄이는 대신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행정 조직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사업 추진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길일지 모르지만, 주민 눈높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생활인프라·농어업·지역 활력 분야 등 ‘체감형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총 2,529억 원, 전체의 약 36%에 달한다. 그만큼 ‘예산의 흐름’을 주민 중심으로 돌려놓았다는 얘기다. 일상과 삶의 질에 닿는 복지, 생활 인프라 투자 복지 분야에 1,400억 원이 투입된 것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다.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장애인복지·노인일자리 등은 주민이 바로 체감하
【대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노곡동에서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10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바로 그 지점에서 15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자연재해라는 말로 넘기기엔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의 도시 관리 시스템이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핵심은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구조적 문제다. 현재 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관리, 공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등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한 조직에 묶어두고 있다. 공공시설 관리, 재난 안전, 환경 유지 등 서로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한데 섞여 있어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업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노곡동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서, 현장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서와 실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 간 협업 체계는 허술했고, 경보 시스템이나 대응 매뉴얼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천 상·하류 관리가 분절되어 있어 예측 가능한 위험조차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15년 전 사고가 이미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도시관리본부는 큰 틀의 개선 대신
【안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성–서울교대역을 잇는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강남권·송파권으로 이동하려는 안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온 가운데, 이번 결정은 지역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안성은 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 폐지와 광역버스 차량 부족이 맞물리며 서울 방면 이동의 공백이 컸다. 특히 강남권 접근성은 수도권 남부 도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지적돼 왔다.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은 이러한 교통적 단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선 신설 결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업체 선정, 차량 확보, 기사 채용 등 실제 개통까지 필요한 절차가 적지 않으며, 투입 차량 수와 배차 간격에 따라 시민 체감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 수요 예측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결정은 안성시청과 윤종군 국회의원실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며 “운행업체 선정, 차량 구입, 기사 채용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광 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탑1동의 한 동장은 부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주민 불편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장님이 현장을 직접 챙겨줘 고맙다”며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 왜 동장이 공무직이나 현장근무자가 맡아야 할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가. 행정조직에서 동장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다. 지역의 정책과 예산, 인력 운영, 행정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조직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반복적으로 현장 업무까지 떠맡아 왔다. 그의 행동이 미담으로 비칠 수 있으나, 행정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관리자가 현장 업무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순간, 조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든다. 어느 골목의 쓰레기를 치웠는지 보다 그 골목에 왜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은 없다. 즉, 관리자의 노무화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동장은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동장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판 사업이 전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위원은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재 60일 기준 14억 원이 투입되는 식판 사업을 연간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운영해야 해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이 일부 학교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경우다. 경기도 내 급식학교는 약 2,300교, 학생 수는 약 140만 명에 달한다. 신 위원은 학생 1인당 하루 352원의 식판 대여비를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약 88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면 확대 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업 예산 산출 방식이 학교별 학생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 수를 기준으로 일률 산정돼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세부 산출내역의 재검토와 재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판 세척 등 외주 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난 해소라는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따뜻한 캐럴이 흐르는 계절, 성남문화재단이 준비한 연말 공연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향한 설렘을 품게 하는 음악의 힘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말 시즌,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아트리움은 클래식의 깊은 울림과 발레의 화려한 무대, 어린이를 위한 음악 여행까지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음악은 계절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결 따뜻하게 물들인다. 현의 선율로 채워지는 겨울 12월 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솔로 리사이틀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한 해를 정리하며 만끽할 특별한 순간이다. 파가니니와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답게, 텔레만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12개의 환상곡’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한 줄 한 줄 선율을 따라가는 동안, 마음속에도 작은 설렘의 울림이 번진다. 이어 12월 13일, 성남아트리움에서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가 6년 만에 듀오 무대로 만난다. 바흐, 베토벤, 베를리오즈 등 다양한 레퍼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 입장, 생활불편 규제 해소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관리지역으로, 주민들은 오랫동안 개발 제한과 생활 불편 문제인 재산권 제한-주거·상업·산업시설 신축과 토지 활용이 제한돼 자산 가치 상승 기회가 제한됨, 생활 불편-건축, 증축, 상업시설 운영 등 일상적 활동에 복잡한 허가 절차와 제한이 존재, 지역 경제 침체 우려-규제 강화로 청년층 유출과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 등을 겪어왔다. 남양주시는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오랜 불합리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하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인구도, 교통도 아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도시 발전의 속도를 규정한다. 최근 하남시가 우수기업과 진행한 간담회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단순한 인사나 형식적 만남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공유한 자리였다.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하남시는 이미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서희건설, 로저나인(PXG 골프웨어 R&D), 카네(골프 장비), BC카드 R&D 센터, LG CNS 하남 데이터센터 등 IT·제조·레저·건설 분야를 비롯해 연세하남병원(가칭), 보바스 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 성원애드피아·Bake Plus 등 지역 일자리 창출형 기업까지 참여하며 산업 생태계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끌어오고
【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시는 늘 변한다. 도시는 더 나아지기 위해 변하고, 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최근 광주시가 잇따라 발표한 세 건의 고시—역동 일원의 연결도로 개설(광주시 고시 제2025-417호), 오포읍 중로1-11호선 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 제2025-424호), 그리고 총 10건의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 제2025-425호)—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보여준다. 이 고시들은 행정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시의 기반을 다시 짜고 시민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시책이다. 그러나 도로와 주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가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행정의 역할이며, 그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생활권내 도로 공사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지만, 오늘은 불편이 된다 광주시가 고시한 첫 번째 사업은 역동 115-1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시도23호선~역동 이편한세상 연결도로(소로3-61호선)’ 개설공사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주거지
【논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24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시정 현안을 다루는 만큼,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대폭 강화한 ‘열린 의회’ 운영이 핵심이다. 본회의·상임위 회의 전 과정 유튜브로 공개 논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전 과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한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의정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 의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의회 관계자는 “예산·조례 심사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논의가 많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현안 논의… 시민이 지켜보는 ‘열린 의정’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된다.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 과정 역시 모두 시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