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판 사업이 전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위원은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재 60일 기준 14억 원이 투입되는 식판 사업을 연간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운영해야 해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이 일부 학교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경우다. 경기도 내 급식학교는 약 2,300교, 학생 수는 약 140만 명에 달한다. 신 위원은 학생 1인당 하루 352원의 식판 대여비를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약 88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면 확대 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업 예산 산출 방식이 학교별 학생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 수를 기준으로 일률 산정돼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세부 산출내역의 재검토와 재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판 세척 등 외주 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난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실제 효과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신미숙 위원은 “한시적 시범사업과 전면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면 확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인력 구조 개선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