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획/칼럼

전체기사 보기

‘약속국의 설움’…중국·미국, 관세·보조금으로 기업 볼모 삼아 국가 통제

"국부의 유출부터 기업의 환경까지 초토화 시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무기화하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국, 일명 ‘약속국(弱小國)’들은 자국 기업이 강대국에 진출하거나 의존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외교·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자국 산업 전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중국 역시 ‘반간첩법’, ‘수출통제법’ 등을 활용해 자국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얽힌 채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관세와 보조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를 통제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