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제천시의회 제350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27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주장과 관련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을 언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는 단기적 시야에 머무른 판단일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도시 미관 정비가 아니다. 제천시의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원동력이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감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립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없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제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광도시로의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선 전략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고용 악화는 결국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개발사업이 시민 복지와 경쟁 구도에 놓여선 안 된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지속적인 복지 재원이 창출된다. 이번 경제활력지원금 역시 시의 재정 여력과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도시의 위기 상황이나 재정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발사업을 무조건 억제하기 위한 족쇄는 아니다.
개발이 아닌 정체는 오히려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제 제천은 인구 12만의 중소도시로서, 소멸 위험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시민의 생활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을 떠받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금 이 순간보다 10년, 20년 후의 제천을 위한 투자다.
이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보다 큰 시야에서 제천의 미래를 위한 공감대와 전략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