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선구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동업자’라 고 표현한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지키되,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이다. 제388회 임시회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운영 방향을 밝힌 이 위원장의 향후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Q1.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복지를 위한 동업자”라고 하셨습니다. 견제와 감시 역할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선구 위원장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적은 필요하지만 지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견제와 협업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도민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Q2. 회의 운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원하겠다는 1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얼핏 보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향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상임위는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예산 구조’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AI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구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억 홍보비…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부결의 핵심 쟁점은 홍보비였다.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2억 원, 비율로 16.6%가 언론 홍보비로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실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AI 구독료가 9억 원인데, 나머지 3억 원 중 2억 원이 홍보비라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강조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빠듯하고 복지 예산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12억 원짜리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에 쓰겠다는 것은 도민 혈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위원이 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현행 법령상 출자·출연 기관에 특별회계 설치 권한이 명시돼 있는지 여부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회계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적 성격 또한 지방재정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또는 회계 단위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일 뿐,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와 같은 법정 재정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회계는 단순한 회계 구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용적률 차이로 인한 사업성 격차와 주민 부담의 불균형이다. 일산 빌라 단지와 분당·평촌·산본·중동의 다수 빌라 단지는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 용도지역상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나 재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당은 최대 250%, 평촌·산본·중동 역시 200% 이상으로 상향 적용된 반면, 일산은 여전히 170% 수준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용적률 격차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해 사업비 회수가 용이해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조합원 환급금이 발생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판 사업이 전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위원은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재 60일 기준 14억 원이 투입되는 식판 사업을 연간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운영해야 해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이 일부 학교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경우다. 경기도 내 급식학교는 약 2,300교, 학생 수는 약 140만 명에 달한다. 신 위원은 학생 1인당 하루 352원의 식판 대여비를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약 88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면 확대 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업 예산 산출 방식이 학교별 학생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 수를 기준으로 일률 산정돼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세부 산출내역의 재검토와 재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판 세척 등 외주 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난 해소라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협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 과정에서 경기도 관내 기업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평택)은 21일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안보고에서 포승지구 투자협약과 관련해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과정에서 도내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협약 기업들이 국내·수도권은 물론 해외 기업인 경우도 많은 만큼,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 과정에서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와 전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는 어렵더라도, 행정기관 차원에서 권유와 유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건설 과정에서 도내 기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나 경기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평택 포승지구에 전기차·ESS 시험·인증기관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들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건수가 급감하고, 일부 시설은 10년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최승용 위원(팔당)은 21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9월 기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단속 건수가 1,38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2024년 매년 1만 1,000건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최 위원은 “팔당상수원은 경기도민의 식수원인 만큼 오염원 관리와 단속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10년 넘게 점검하지 않은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계도·홍보 등 모든 활동을 건수로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체적 금지 행위만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은 대부분 시군 담당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 부족이 단속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 위원은 “팔당상수원 오염원 관리는 경기도 전체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와의 공동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이 등급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별 형평성과 취약 지역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효숙 경기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서관 현장 점검 및 정책 질의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가 A~E 등급으로 나뉘고 D등급 이상만 지원되는 현재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E등급 도서관은 주로 열악한 지역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지만, 등급 기준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지역별 분포와 지원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서관협력팀은 멘토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열악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 의원은 “등급 외에 지역 특성과 취약 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기후도서관과 관련해 단순 전시나 가구 중심이 아니라 도민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서관 정책이 지역사회와 밀착된 형태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등급 체계 외에도 지역별 형평성과 취약 지역 집중 지원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도민들이 한 장만 소지해야 하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실 정두석 실장은 최근 도의회 질의에서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수원인 경우에도, 도민은 화성과 수원 각각의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이 겹치는 주민도 여러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유통지역 확대는 제한적이며, 현재는 청년기회소득 등 정책발행에 한정해 온라인 강의 등 일부 용도로 지역 제한을 풀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권에 따라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중복 충전 및 사용할 수 있어, 생활권 겹침으로 인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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