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건수가 급감하고, 일부 시설은 10년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최승용 위원(팔당)은 21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9월 기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단속 건수가 1,38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2024년 매년 1만 1,000건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최 위원은 “팔당상수원은 경기도민의 식수원인 만큼 오염원 관리와 단속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10년 넘게 점검하지 않은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계도·홍보 등 모든 활동을 건수로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체적 금지 행위만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은 대부분 시군 담당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 부족이 단속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 위원은 “팔당상수원 오염원 관리는 경기도 전체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와의 공동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