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어 온 초강대국이었다.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지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낯선 징후들을 목도하고 있다. ‘제국의 쇠퇴’라는 역사적 숙명 앞에서, 미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거대한 제국..균열 로마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정치 부패, 사회적 분열, 경제적 침체가 그 근본 원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셧다운과 정치 마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회는 갈라지고, 소득 격차는 심화한다. 총기 폭력과 인종 갈등은 도를 넘었고, 국민은 서로를 불신한다.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한다. 국방비, 부채 그리고 선택 여기에 재정 위기가 더해지며 미국의 기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수천억~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다. 연간 약 8,000억~9,0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출은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난했던 소년에게 내민 손길,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봉주장학회가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 내 25개 고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36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주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린 시절 받은 ‘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던 시절, 초등학교 은사님이 박봉을 털어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도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친의 타계 시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봉주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뜻에 동참한 10여 명의 독지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총 219명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받은 도움을 나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발맞춰 지역 장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요 시공사 및 하도급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평택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 주요 지역 기관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장비업체의 현장 투입 장비 배정 비율 확대, ▲골조공사 등 핵심 공정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강화였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요 공정의 주체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는 구조물 설치, 골조공사 등에서 관내 등록 장비업체와 건설사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는 단순한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평택 지역경제를 이끌 기회”라며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참여 구조를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괴문자 사건’의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는 이미 정치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 최측근에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원은 2013년 본인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괴문자 3만여 건 발송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했다. 당시 김현지는 성남시청 인근 시민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시민 수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도 김현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시 핵심 쟁점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괴문자 발송 지시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3만 건이 넘는 시민 개인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대량 문자 발송 비용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의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괴문자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강화=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본격 나서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강화군 남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화도면‧길상면 일원 190만 평 규모 개발 계획 강화군은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약 6.32㎢(190만 평) 규모에 블루‧그린바이오, AI 기반 디지털 제조, 복합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 여건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받는다. 박 군수는 “과거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강화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올해 연말, 인천광역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산업 수요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외 공무국외출장 중 제기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귀국 후 수사 상황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특정 업체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무국외출장 중 일방적인 성명 발표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민근 시장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의혹 사실 아냐”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불편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며, 귀국 후 정리된 절차에 따라 명확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 앞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성남시가 즉각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자료에는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단순화해 “성남시는 제외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경기도보다 먼저, 더 넓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중”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에서 경기도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6,829명의 청년에게 약 5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성남시 ‘올패스’ 사업은 일반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추가 지원은 없다. 또한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효성은 부족하고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통보’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조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정책 타겟팅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역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곽향기 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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