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청 없는 나라들’을 보며… 지방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남긴 한마디가 잔잔한 울림을 준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교육청이라는 별도 조직이 없다.” 놀랍고도 시사적인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교육행정의 구조를 되짚게 만든다. 한국의 교육자치는 정말 ‘자치’일까? 그리고 지금의 지방교육청 체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조일까? 이 위원장은 유럽 주요국의 교육기관들을 둘러보며 교장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끄는 모습을 확인했다. 교장은 젊고 진취적이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이나 지방정부가 있었다. 교육정책은 국가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운영은 지역이 주도했다. 학교는 지역의 삶과 닿아 있었고, 행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교육을 지역이 책임졌다. 그에 비해 한국은 교육과 일반행정을 완벽하게 이원화한 구조다. 교육감은 지자체장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청은 독립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한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중복,

• 유형수 기자
• 2025-05-0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