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장기간 정상 궤도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다. 의회는 갈등이 불가피한 정치 공간이지만,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의회 정상화의 출발점은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의장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장 궐위 시 즉각적인 선출이 원칙임에도 이를 장기간 미룰 수 있는 구조는 제도의 허점이다. 일정 기간 내 선출을 의무화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선출 절차나 중립적 임시 의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직무대행 체제의 장기화는 의회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교체, 사보임이 다수당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면 상임위는 협의의 공간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이 된다. 여야 간 관행으로 유지돼 온 몫 배분 원칙을 제도화하고,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소수 의견 보호 장치도 시급하다.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긴급현안 질의는 단순한 발언권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12월 13일 오후 2시, 구리아트홀에서는 기존의 공연 형식을 넘어선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 행사 ‘스페셜 탱고장’이 열렸다. 행사는 비욘드에이지땅고 김수옥 대표가 공연기획과 사회를 맡았으며, 안무 공연은 김수옥 대표와 뱅상(Vincent) 두 명의 무용수가 함께했다. 이번 스페셜 탱고장은 단순한 춤 공연이 아닌 장례 연출과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 참여형 의식을 결합한 예술 실험이었다. 공연의 주제는 ‘죽음’이다. 관객은 관람자가 아닌 의식의 참여자로 초대됐다. ‘스페셜 탱고장’은 장례 연출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탱고 공연으로, 죽음을 주제로 한 의식 형식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 앞서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죽음을 앞둔 상황을 가정해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했다. 설문지는 ‘자신은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과 장소, 사망 원인, 남겨진 가족, 죽음 앞에서 하고 있던 일,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 가장 슬퍼할 사람, 세상에 남긴 업적과 유언, 장례식의 형태, 묘비명, 가장 먼저 조문 올 사람, 그들에게 남기는 말, 죽기 1년 전 작성하는 버킷리스트 한 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작성된 설문지는 1년 뒤 작성자에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낮은 등급 기관의 증가와 후속 조치 부족, 예산 집행 비효율 등이 반복되면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에 따르면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평가에서 라등급 4곳, 마등급 1곳이 나온 상황에도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평가·예산 운영의 개선을 요구된다. 또한,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약 13억 원 편성, 집행률 77~82%, 매년 불용·이월이 반복되고 있는점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외부 89.9%, 내부 66.4%라는 격차의 내부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핵심 지표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라등급 4곳, 마등급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낮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개선 조치나 제도적 보완 작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 평가와 함께 진행되는 기관장 평가 역시 운영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양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공사가 9월 초에만 초과근무신청서 65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제출된 시설점검보고, 당직근무결과보고, 근무상황부 등은 400건을 훌쩍 넘었다. 문제는 이 문서 대부분이 월말·월초에 집중적으로 양산되는 구조적인 비효율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쓰기 위해 일하는 수준”이라는 현장직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초과근무 65건…“월말만 되면 지옥이 열린다” 이번에 확인된 초과근무신청서 65건은 대부분 8월 27~31일, 9월 1일, 9월 6일 등 ‘행정 업무 몰림 현상’이 극심한 날짜에 집중적으로 제출됐다. 초과근무는 현장 대응이나 긴급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서류 작성과 중복 보고 체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원들이 “월말이 되면 하루 종일 서류만 작성하는 수준인데, 그 서류 때문에 다시 초과근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근무상황부 60건·당직보고 25건…중복 보고의 전형 근무상황부만 같은 기간 60건 이상, 당직근무결과보고도 25건이 제출됐다. 근무일지, 당직보고, 현장보고, 시설점검표, TBM 점검표로 이어지는 ‘보고서의 연쇄 작동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가압류 절차에 돌입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함께 공적 채권 확보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더 이상 커져선 안 된다”며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에 즉각적인 가압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빠져나갈 수 있어 즉시 진행”… 남욱 측 해제 요청도 영향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을 대상으로 한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출했다. 이는 남욱 측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온 정황이 있어, 시가 잠재적 재산 이동을 우려해 가압류를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작은 비용으로도 즉시 가능한 가압류부터 우선 착수했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범죄수익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개공이 주체지만, 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성남시장의 공적 의무 일각에서 제기된 “왜 성남도개공이 아닌 성남시가 앞장서냐”는 질문에 대해, 신 시장은 해명을 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며, 시장에게는 공적 채권을 확보할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규모 재산 가압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입은 피해는 엄청나며, 부당하게 취득된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4명 대상… 5,673억 원 규모 가압류 청구 성남시는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약 1,216억 원 더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 시가 적극 나서서 시민 손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7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 가능성 높아” 성남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진행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발부하면서, 남욱의 은행 예금채권 300억 원 등 다수 계좌에 담보제공명령, 정영학은 신청한 3건(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7년간 정체된 동인천 개발, 시의 결단으로 사업 시작 인천 원도심이 대대적인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천광역시는 12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제 동인천은 쇠퇴의 상징이 아닌, 미래형 복합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대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원도심 재창조의 시작점” 유정복 시장은 착공식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제물포르네상스의 첫 신호탄”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바꾸는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도심의 오랜 정체와 낙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동인천의 도시 구조와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유 시장은 최근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에서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살던곳”라며 “송현동에서 태어나 송현초를 다니고, 아버지가 송현시장 안에서 양복점을 하시던 시절의 기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관련 예산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교육 재정의 핵심 운영 방향을 ‘재원 강화’와 ‘현장 우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총 5조 2,887억 원)을 수정 가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학교시설·안전환경 ‘재원 강화’…필수 분야 증액 조치 위원회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등 교육 현장이 절실히 요구하는 분야의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 특히 기타학교시설개선 분야를 비롯한 주요 현장 기반 사업에 8,369백만 원(약 83억 원)을 증액하며, 노후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업 효과가 낮거나 중복성이 지적된 일부 보건·의료 협력 사업 등은 5,288백만 원 감액, 실효성이 낮은 예산은 구조조정했다. 위원회는 “교육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 있다”며 “예산은 반드시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광역 통합 개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충남 전역이 하나의 생활·산업·교통권으로 재편되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하는 국가적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충청권 광역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철도망 확장, 대전–충남 순환 고속도로 건설, 대전–태안 고속철도 구축, 전력·공업용수 통합 공급 체계 확립 등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전과 충남이 갖는 기존의 장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미래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시철도망 확장…‘하루 생활권’ 실현 메가시티 구상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도시철도망의 광역 확장이다. 대전 중심의 기존 도시철도를 옥천·금산·공주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충청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확장된 도시철도망은 출퇴근 거리 감소, 대학·연구기관·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충남 내륙 소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가능하게 해 광역권 내 인구 이동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특히 연구·행정 기능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자리한 어서각(御書閣)을 두고 "더 이상 ‘향토문화유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각이 지닌 역사적·문화사적 위상을 생각하면, 어서각은 이미 사실상 국가문화재다. 남은 것은 그 위상에 걸맞은 공식적 지정 절차를 밟는 일뿐이다. 우선, 어서각은 단순한 전각이 아니다. 조선 태조·영조·정조·고종, 네 명의 국왕이 남긴 친필이 한 공간에 봉안됐던 사실은 한국 문화유산사에서 전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다. 태조의 교지, 영조가 직접 쓴 ‘어서각(御書閣)’ 편액, 정조와 고종의 어필까지.. 이는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사상·기록 문화가 한 자리에 압축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희귀성은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수’임을 말해준다. 둘째, 어서각은 전통 서각의 건축적 원형을 간직한 실체 유산이다. 1744년 영조의 명으로 건립된 이후 수차례 중건을 거치면서도, 겹처마 팔작지붕, 우물마루, 기단과 주초의 구성, 솟을삼문과 담장에 이르기까지 전통 전각(殿閣)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다. 조선 후기 서각 건축의 층위를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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