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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낮은 등급 기관의 증가와 후속 조치 부족, 예산 집행 비효율 등이 반복되면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에 따르면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평가에서 라등급 4곳, 마등급 1곳이 나온 상황에도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평가·예산 운영의 개선을 요구된다. 또한,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약 13억 원 편성, 집행률 77~82%, 매년 불용·이월이 반복되고 있는점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외부 89.9%, 내부 66.4%라는 격차의 내부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핵심 지표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라등급 4곳, 마등급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낮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개선 조치나 제도적 보완 작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 평가와 함께 진행되는 기관장 평가 역시 운영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지만, 실제 조치 방식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가 목적과 대상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개선 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도적 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도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약 13억 원이 편성됐으나,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해 집행률은 77~8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26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2천만 원 감액 수준에 그쳐 실질적 개선 노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이 기관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가가 형식화되고 예산 불용이 반복될 경우, 조직 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평가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