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가 분명해진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틀을 넘어선 미래 지향적 국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본지는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6도 1시 1특’ 체제를 제안한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6개 광역 도(道)를 중심으로 규모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인천을 단일 광역시로, 서울을 수도 기능에 특화된 특별자치시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한과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의 자율성과 성장 동력을 제약하고 있다. 반면 6도 체제는 규모를 갖춘 실질적인 광역 단위의 행정·재정·산업 권한을 강화해 각 권역이 스스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일자리·에너지·교통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은 수도이자 국가 상징 도시로서 외교·금융·문화 중심 기능에 집중하고, 인천은 글로벌 물류·해양·공
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가 반복되면서 대중교통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파업이 예고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시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 기반 버스 운행, 즉 자율주행과 지능형 운영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파업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버스 운행은 흔히 ‘무인버스’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기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사람 중심 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에 가깝다. 현재 기술의 핵심은 자율주행 자체보다도 배차, 관제,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해 버스가 멈추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파업의 토양이 되다 버스 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기사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고령화, 장시간 노동, 낮은 처우로 신규 인력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운행 유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적 인력난은 노사 협상에서 파업 가능성을 상시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이는 “현재의 버스 운행 구조는 인력 한 명이 빠져도 노선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AI 운행은 이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서울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나섰다. 그러나 반복되는 버스 파업이 이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민 사회 전반의 피로도와 불신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회적 비용이 특정 집단을 넘어 시민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란은 물론 통학, 병원 이용, 생계형 이동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인 만큼, 파업의 피해는 구조적으로 주된 이용객으로서의 이동권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실제로 파업이 예고될 때마다 시민들은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이 등교를 시킬 수 있겠느냐”는 불안에 시달린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가 마련한 무료 셔틀이나 대체 교통수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평소 버스가 담당하던 수송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해마다 수시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총파업 예고가
세계적 기술 혁신에서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피지배층이 될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다. 인간을 보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인공지능(AI)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AI기술은 이 변화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최상 지배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류를 “AI 로봇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온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누군가의 야욕을 위해 충직한 도구가 되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AI 로봇, 왜 인간을 ‘지배’하는가? 지난 10년간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기존의 노동·행정·군사·정보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자율 판단 능력이 있는 로봇과 분산형 AI 시스템은 효율성과 정확성에서 인간을 넘어섰다. 이러한 능력은 기술계에서 ‘도구’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권력의 대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율 정책 설계 AI는 이미 실험 단계에서 일부 정책 결정을 추천·수립하고, 로봇은 인간 지휘자 없이도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한다. 자원 분배 시스템은 인간 개입 없이도 운영 최적화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의 수행은 단순한 보조를 넘어 지배적 영향력을
인천지역에는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짊어진 채 청년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이다. 이들은 아픈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며 학업과 노동, 인간관계, 미래 설계의 기회를 동시에 유예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여전히 개인의 효심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어 다뤄지고 있다. 최근 『도시연구』 제28호에 게재된 연구(김연정·김혜미·이충권, 2025)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이들의 돌봄 경험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의 자리에 놓이며, 일상 전반이 돌봄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돌봄은 예고 없이 시작됐고, 그 이후의 삶은 돌봄을 기준으로 재편됐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이 단순한 돌봄 부담을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적·시간적·물질적·정서적 빈곤이 동시에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를 경험한다. 또래 관계는 단절되고,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권리는 사라지며, 경제적 기반은 취약해지고, 정서적 고립은 깊어진다.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정치인은 많지만, 개척자는 드물다.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넓히는 정치인과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영역에 첫 삽을 뜨는 정치인은 분명히 다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를 “개척자형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말하는 개척자형 정치인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순간의 인기를 좇는 사람도 아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고, 필요하다면 비판을 감수하며,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대전시정을 관통하는 그의 리더십 방식에 가깝다. 인기보다 ‘필요’를 선택하는 정치 이장우 시장의 정치 철학은 분명하다. “인기 있는 선택보다 필요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 안에서 안전한 선택만 반복해서는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그의 행보를 이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쉽게 손대기 어려운 의제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광역권 단위의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은 살아남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직·인력 개편을 시행하며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개편은 국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강화를 행정 체계 전반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개편의 중심에는 참여혁신조직실과 법사조직과 신설이 있다. 참여혁신조직실은 국민 참여와 공직문화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 반영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조직과는 법무·사법 분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련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사법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정치·행정적 개념을 조직 설계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행정체계가 관리와 집행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참여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 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점은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 수급과 균형발전, 국가 산업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논쟁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할 정책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이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쳤고, 기업의 투자 결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사업이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산업 정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회수 기간이 긴 산업에서는 정책 신뢰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 기업은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전 가능성’과 ‘현실적 비용’의 구분 이전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정책 판단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결과의 문제다. 산단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
2025년 12월 30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5년 송년 기자회견에서 한 해 도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충남도청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강력한 추진력과 솔직한 소통, 실행 중심 행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목표를 정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남들이 주저할 때도 거침없이 전진한다”며 도정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한 해 충남도의 성과를 역대급 성장으로 평가하며, 국비 유치액을 8조 3천억 원에서 12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사업 유치,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주 4일제 저출생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방치된 현안을 강력히 추진하며 도민과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부각했다. 기업 유치와 해외 세일즈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한류 문화 기업 지원, 인도·중국·유럽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계약 7억 달러를 성사시켰으며, 외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미래를 밝게 평가하며,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래 전략과 특별법 김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내놓은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구상안이 입지 경쟁력과 정책 연계 측면에서 높은 실현 가능성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닌 국가 정책 흐름과 충청권 광역 협력 구조를 전제로 한 단계적·전략적 접근을 통해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가장 큰 강점은 입지 경쟁력이다. 충북도가 최적 후보지로 제시한 오송은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경부·중부·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집적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요충지다. 수도권은 물론 세종·대전·충청 전역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특정 지역 수요에 머무르지 않는 광역형 돔구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돔구장은 단일 도시의 상징물이 아닌, 광역 수요를 전제로 한 국가급 문화·체육 인프라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주시·세종시와 연계한 ‘충청권 광역형 돔구장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이는 개별 지자체 중심의 유치 경쟁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도 충북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5만 석 규모 돔구장 건립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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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