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시장 구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규제와 소비 패턴 변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2026년 현재, 유통산업만큼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독주 속...기울어진 운동장 확장중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새벽배송, 멤버십 서비스 등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빠르게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규제 등 각종 제도적 제약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적용받는 규제의 무게는 달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폐점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많은 대형마트 근무자와 입점상인들이 마트상권의 붕괴로 생활터전을 잃고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빚에 쪼들리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은 사실상 24시간 영업과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은 지역·시간·품목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울부짓고 있다.

 

'규제 철폐'는 유통시장의 대전제
경기뉴스원은 다음과 같은 유통시장 자유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제 철폐’를 제안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전면 재검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출점 규제의 합리적 조정
온라인·오프라인 간 동일 규제 원칙 확립

 

특히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규제없는 온라인시장 중심의 시장으로 인해 온라인시장과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설곳을 잃고 있다."

 

 “온오프라인 시장은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장활성화를 하여 서민들의 상권이 붕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정경쟁을 넘어 ‘정상경쟁 지원’으로
단순한 규제 철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구축한 물류·데이터·결제 인프라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1. 물류 인프라 공동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물류센터 설립 및 스마트물류 설비 투자 지원.

 

2. 디지털 전환(DX) 지원 확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몰 구축, 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합 멤버십 플랫폼 개발 지원.

 

3. 세제·금융 지원
설비 투자 및 점포 리뉴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저리 정책자금 공급.

 

4.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납품업체 보호 장치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강화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붕괴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물류망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 등은 이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경쟁’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
유통산업 재편의 중심에는 노동 문제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구조조정과 점포 축소로 다수의 노동자가 폐업과 실직의 증가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피해는 기업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붕괴로 확산되고 수도권에서 까지도 지역사회의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 철폐와 경쟁 지원 정책은 단순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은 “자유경쟁의 방임이 아니라 공정한 룰 속에서 약자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업이 살아야 협력업체와 노동자도 산다”고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는 새로운 유통정책 필요
온라인 중심 구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정책 역시 과거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전체적인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춰 재설계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 논의는 기업이 아니라 유통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철폐와 지원의 강화를 주장했다.

 

규제 철폐는 시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은 필수 조건이다. 유통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유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통산업의 봄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