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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짜한국] 이제는 미래를 향해… ‘6도 1시 1특’ 국가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가 분명해진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틀을 넘어선 미래 지향적 국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본지는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6도 1시 1특’ 체제를 제안한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6개 광역 도(道)를 중심으로 규모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인천을 단일 광역시로, 서울을 수도 기능에 특화된 특별자치시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한과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의 자율성과 성장 동력을 제약하고 있다. 반면 6도 체제는 규모를 갖춘 실질적인 광역 단위의 행정·재정·산업 권한을 강화해 각 권역이 스스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일자리·에너지·교통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은 수도이자 국가 상징 도시로서 외교·금융·문화 중심 기능에 집중하고, 인천은 글로벌 물류·해양·공항 허브 도시로 특화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나머지 6개 도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AI, 농생명, 관광 등 권역별 강점을 살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규모를 갖춘 광역 단위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AI·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적합한 구조다.

 

이제는 과거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정부의 남북도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특례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구조를 선택해야 할 때다.

 

‘6도 1시 1특’ 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자, 지방분권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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