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강력한 공공 환수 구조를 확정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사전에 제한하고, 초과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정의로운 개발’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장되는 이익은 공모 당시 제시한 이윤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민간이 가져갈 수 없으며, 100% 전액을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협약에 명시됐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는 단순한 초과이익 회수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사업자가 배분받는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환원금’으로 별도 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는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공 재원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조치다.

환수된 재원은 성남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모두 시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구조”라며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을 원천 차단한 공공성 중심의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시설을 중심으로 업무·숙박·문화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