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534억 원 규모다. ‘민생 안정’을 내세운 대규모 재정 투입이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계층에 집중된 ‘핀셋 지원’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총 45억 원 규모의 별도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체납징수 활동 지원, 취약시설 냉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 대응 성격이 강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핀셋 지원’은 본래 꼭 필요한 대상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반복될수록 오히려 형평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도민 간에도 지원 여부가 갈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유층과 취약층 사이의 ‘경계선 계층’이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이다.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한 이들은 각종 지원에서 빠지기 쉽다. 이들에게 이번 추경은 ‘있지만 체감할 수 없는 정책’, 즉 그림의 떡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일부를 위한 지원으로 인식되고, 일반 도민의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위기 상황마다 한시적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소득 안정이나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이 분산 편성되면서 행정 비용은 늘고 정책 효과는 분산되는 비효율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의 선별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상시적 정책 기조로 굳어질 경우, 정책은 점점 파편화되고 신뢰는 약화된다. 이제는 ‘누굴 골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가’로 정책의 기준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는 일반 도민이 빠진 이번 추경이 민생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만으로 정책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행 방식과 체감 효과다.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로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