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가경정예산안 무산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처리 지연을 넘어, 지방자치의 책임과 정치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하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었다. 또한, 여야 간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 쟁점에 무산됐다는 점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곧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 처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정치적 갈등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도 감내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묶이면서 정책은 실행되지 못했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 지사는 복귀와 동시에 “민생 책임은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정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갈등과 협상은 민주주의의 일부지만, 그 결과가 민생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앞서야 한다.

추경 무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