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북 도내에서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정책이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 특히 부담”이라며 “정부의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 차원의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개선해야 정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충북에서는 그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전국적으로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됐다. 이는 수량만 보면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한 곳도 없고, 상시 근무 인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2018~2024년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8,953명이지만 충북은 243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충북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북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환경과 도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서 가깝고 민간 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으로의 수도권 쓰레기 반출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해 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 도민은 이미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북이면 소재 소각시설은 증평과 불과 1~5㎞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가 추가 유입된다면 증평군은 직접적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북도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촉구 △청주시, 증평군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지 고민하고,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재정 책임 명확화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 협의기구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통합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선제 준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예산 편성 △교육청-지자체-보육 현장 협력체계 상시화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유보통합의 목표는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충북의 대표적 도민 체감형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노시농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인 의료비후불제는 2,400여 도민이 혜택을 받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며 “향후 전 도민 확대 및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르신들은 활력을 찾고 농가, 소상공인,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수요에 비해 물량 및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일감을 발굴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 유휴 인력을 농부로 양성해 도농을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은 일회성,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 발굴, 도시농부 교육, 인력 관리 등 지속 가능한 구조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을 강화하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충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충북 수리력 강화 1.0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충북형 수학모델학교 운영과 학습 격차 해소, 교원 전문성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기존 수학채움학교를 수학감동학교로 전환해 50교에서 76교로 확대 운영한다. 수학감동학교는 생활과 연계한 수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학습 성취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수학모델학교다. 수학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수학클리닉 상담교실을 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수꺾마(수학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교실은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40학급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1명과 학생 3~4명으로 구성된 '수꺾마 사제동행팀' 25팀을 운영해 학생별 학습 진단과 맞춤형 수학 지도, 탐구‧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행정협의체는 26일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 공동명의로 JTX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수도권과 충북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사업인 JTX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를 대표해 송기섭 진천군수(회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지자체장이 결의대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JTX 조기 추진을 향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조속 통과 △조기 착공 요청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JTX가 수도권과 중부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국가적 교통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중부권 교통망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생활권 통합 △물류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병옥 음성군수는 26일 새해 첫 연두 순방 일정으로 감곡면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감곡면은 전국적으로 맛있기로 소문난 햇사레 복숭아의 주산지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와 접경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군은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환경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뉴딜사업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감곡역세권 도시개발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우산단 기회발전특구 육성 △감곡119안전센터 이전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오향리 549-11 일원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3300㎡) 규모의 감곡햇살누리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은 생활문화교육실과 미디어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한층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왕장2,3리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종합 정비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는 대전·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틀 속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분열과 역차별의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년간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충청광역연합의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하고,“충북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자강능력이 충분하지만 동시에 역차별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비롯한 개혁 정책들이 마지막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