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장기 상주형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조사관이 자신의 사무실(조사관서)에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기본 모델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방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수개월간 상주하며 장기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한다. 조사관이 세무서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수행 납세자는 서면 자료 제출, 전화·이메일 질의응답 등으로 대응 필요 시 납세자가 조사관서에 방문 현장조사는 최소화 →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으로 진행 국세청 “기업의 불편 최소화, 성실신고 유도는 유지”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절차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과 조사권한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환영… 하지만 기준 명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이 경기도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연문화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3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2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결과,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본사 미국)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H는 10월 중 도시, 건축, 재무회계, 문화콘텐츠 분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단독 응찰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에 대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1위 라이브네이션, K-컬처밸리에 “아시아 최고 공연장” 조성 의지 공모 초기인 6월에는 총 4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낸 기업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단독 응찰이더라도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8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평가항목은 개발계획(300점), 사업수행능력(470점), 운영관리계획(230점) 이다. 라이브네
세속과 성스러움의 문턱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혹은 산기슭 고요한 숲속에서 우리는 가끔 낯설고도 인상적인 구조물을 만난다. 붉은 기둥 두 개, 그 위로 가로지른 막대, 그리고 창살처럼 빽빽하게 꽂힌 수직 막대들. ‘홍살문’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문을 경계로, 세속의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나뉜다. 문이지만, 문이 아니다 홍살문은 일반적인 문처럼 문짝이 없고, 출입을 막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철문이나 성벽보다 강력하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이처럼 홍살문은 공간과 의식을 전환시키는 장치다. 밖은 일상의 세계이지만,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와 예법, 정신과 상징의 세계가 펼쳐진다. ‘경계’라는 개념이 물리적 벽이 아닌 상징적 구조물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붉은 창살, 무엇을 지키는가 ‘홍(紅)’은 붉은색을 뜻하고, ‘살’은 창살 또는 화살을 의미한다. 붉은색은 동양에서 액운을 물리치고 정화를 의미하는 색이다. 과거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잡귀를 막고, 신성함을 지켜냈다. 홍살문이 지키는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다. 그 문 너머엔 조상과 성현, 혹은 신을 향한 존경과
【과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를 통해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가볍게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2차 가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지역 IPTV,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전국 904개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주의하고,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제천시의회 제350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27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주장과 관련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을 언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는 단기적 시야에 머무른 판단일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도시 미관 정비가 아니다. 제천시의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원동력이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감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립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없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제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광도시로의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선 전략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고용 악화는 결국 더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고, 도시의 풍경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기억 속에 남은 한 조각의 골목길과 그 안의 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선명히 가슴을 울린다. 이 글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공유한 공간의 기억이자, 도시 공동체의 생생한 기록이다. 저자는 목포라는 한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이 거쳐온 시절의 풍경과 사람, 소리, 냄새, 감정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우리 모두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아이스께끼 소리와 함께 되살아나는 골목의 풍경 “이약이나 쥐약이나”, “아이스께끼”, “반지락젓 왔어요”… 이런 소리들은 그 시절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골목으로 이끌었다. 거리 곳곳에는 생계를 위해 목청을 높이던 장사꾼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합창하듯 그 외침을 따라했다. 이러한 소리들은 단지 장사 수단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공동체를 엮는 리듬이었고, 계절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유년의 감정을 촘촘히 엮는 정서적 배경음이었다. 술에 취한 쌀집 노인과 항구의 기적소리 도시의 기억은 인물과 결합되어 살아 숨 쉰다. 술에 취한 쌀집 할아버지 ‘불종태’는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다. 항구에서는 조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유성구 구암교네거리 일대의 교통 정체는 오랜 시간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 차례 교통 개선책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병목 현상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한다. ‘직진 전용 차로 설치’, ‘P턴 도입’, 그리고 ‘우회 전용 차로 신설’이다. 첫째, ‘직진 전용 차로’는 교차로 내 신호 간섭 없이 직진 차량이 빠르게 통과하도록 돕는다. 유성대로를 따라 많은 차량이 직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차로 설치는 교통 흐름을 끊김 없이 이어주는 중요한 해법이다. 둘째, ‘P턴’ 도입은 교차로 내 좌회전으로 인한 충돌과 혼잡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중심부를 점유하는 대신, 안전한 지점에서 유턴 후 좌회전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호 체계가 단순해지고 전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 셋째, ‘우회 전용 차로’는 좌회전 금지에 따른 차량 우회 동선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차로다. 이를 통해 불법 좌회전과 무리한 유턴을 예방하며,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우회 동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천안=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늘날 한국의 언론 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보도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는 자주 간과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수도권의 관심을 받는 이슈는 매일매일 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지만, 지방의 문제들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역 언론을 지원한다고해도 지역 언론이 광역 단위나 수도권 중심 기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역 기사를 많이 다루는 언론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언론 정책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의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은 단순히 사건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언론은 지역민들의 실제 문제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 가령 농촌 문제, 지역 경제의 어려움, 청년들의 취업난, 지역 보건 문제 등 수도권에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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