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세종미래교육연구소 강 미 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고 만점자가 많았다는 인식이 먼저 확산됐지만, 공식 발표 결과 전 영역 만점자는 5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4명으로, 졸업생보다 재학생 만점자가 더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영어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치며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적잖은 혼란을 안겼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도 조정 과정의 한계를 인정했고, 논란 끝에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변수가 많았던 시험에서 만점자를 배출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만점자 인터뷰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타고난 재능’보다 ‘공부의 방식’이었다. 이들은 학습의 중심을 학교 수업에 두고, 공부 시간의 양보다 집중과 학습 리듬을 중시했으며, 매일 ‘계획–실행–점검’의 과정을 반복하는 학습 루틴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왜 정답이 되는지를 끝까지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EBS와 인터넷 강의, 학교 수업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균형 있게 활용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전문 기술을 갖춘 숙련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단순한 현장 인력이 아닌, 혁신과 품질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숙련공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며 기술 숙련공 육성과 학생 지원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 활성화는 숙련공 육성의 핵심이다. 이론에만 머무르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장비와 도구를 다루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체험형 학습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을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적용해보며,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창의적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으로 이어진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를 예산 집행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은 경쟁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는 동시에,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자긍심을 얻는다. 이는 단순한 기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형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설치와 운영이 유연하고, 환경적 부담은 줄이면서 경제적 효율성은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소형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을 가진다. 또한 모듈 단위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부지와 냉각수 사용량이 적어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신 SMR은 패시브 안전 설계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자체 냉각과 정지 기능이 가능하며, 방사능 유출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경제적 효율성 소형원전은 모듈 단위 제작과 현장 조립 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과 건설 기간을 대형 원전 대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와대 복귀, 5년 만의 귀환…정치·행정·외교 구조 재편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국정 운영 효율과 상징성이 동시에 회복될 전망이다. 국내외 권력 공간 모델과 비교되는 혼합형 한국형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다. 2025년,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공간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됐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닌 정치 운영, 행정 효율, 국가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용산 시대 평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2022~2025년) 3년간 운영은 국민 접근성과 언론 소통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관저와 집무실 분리로 인한 정책 보고 지연과 경호 부담, 대규모 외교 의전 한계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복귀 결정은 상징성과 효율, 경호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공간 재구성 청와대 복귀와 함께 공간 구성도 조정됐다. 본관·비서동은 대통령과 참모진 중심 업무 공간으로 강화하고, 영빈관은 국빈 의전 및 외교 행사의 중심이 된다. 관저는 보안 강화, 위기 대응을 위해 효율화 하고, 녹지원 등 일부 공간은 제한적으로 시민에 개방된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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