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ㆍ정경자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석균ㆍ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조정식)가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에 따르면 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위원명단 사전유출의혹에 관련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관련자들과 국민의힘 A의원이 기자회견 등에 제기한 의혹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검찰은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이 정상진행 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외부 문화예술체험의 일환으로 롯데월드타워 탐방 활동을 21일 진행했다. 수원시 꿈드림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체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 계발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사지공예 ▴취미미술 ▴조향체험 등의 내부 활동과 ▴영화관람 ▴아쿠아리움 탐방 ▴미술관․박물관 관람과 같은 외부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활동으로 진행한 이번 문화예술체험 활동은 3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했으며 청소년들이 평소 가보고 싶어 한 롯데월드타워에 방문하여 ▴아쿠아리움 관람 ▴서울스카이 전망대 관람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꿈드림 문화체험활동을 참여하며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친구들과 단체 활동을 하며 더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꿈드림 관계자는 “수원시학교밖지원센터는 문화예술체험 이외에도 상담․교육․활동․자립․복지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했다. A사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이 1일 50㎥ 미만으로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어 주문량이 늘어나자 세척 위탁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공장으로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시설에 한해 폐수 배출량 기준 완화(1일 200㎥ 미만)를 건의했다. B사는 주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물 내에 한 호실을 임차해 500㎡ 미만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C사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의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의 범위를 8,000k(cool white)까지 소폭 확대하는 내용을 요청했다. D사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를 간소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세무서에만 신고해 지자체에서 무단 폐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에만 신고한 때도 행정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는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 4건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규제개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중기청과 공동주최로 시·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 규제를 발굴한 후, 규제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권역별 간담회는 9월 중 북동부권역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비장애인들보다 학습 및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지만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및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이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 대상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상품이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21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은행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다리 프로그램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나은행도 청년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희망예금·적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청년들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들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청년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인 경우가 많아 15% 이상 이자를 부담하거나 아예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하나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좌 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시입출금 방식 통장임에도 특별우대 금리를 적용해 청년 금융자립을 돕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 적격기관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하나은행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 협약체결에 이르렀다. 도는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나은행은 상품 실행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은행 측과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 신청접수와 대출․저축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4일 경기도 지역금융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였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25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너스대출(최대 5백만원)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21일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체 1조 원 규모로 채무미이행 3개월 경과 시 원금 및 미수이자 등의 손실 보전은 경기도가 담당하고, 500억 원의 청년기금 예산이 투입된다.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에서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와 전산시스템 개발로 오는 하반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보고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금융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금융과에 해당 사업이 경기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0일(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의 공정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100억 예산 중 96억이 사고이월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와 2021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한 기한 내에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특수교육 사업예산의 집행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유급식비 사업처럼 2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라면 향후 사업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 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추가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구축 사업도 전체 2개교 구축을 목표하였지만, 전체 예산 22억 중 1개교 소요예산이 6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에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복합특수학급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946명은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심지어 장애학생의 학부모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누구나 육체적인 불편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점자 보도 설치, 계단 높이 조절, 계단 손잡이 설치 등의 무장애 공간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하여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 각종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이들 시설이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1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지원부터 조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피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거실이나 식당 등의 시설이 남녀가 같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문만 열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 여성만 이용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쉼터의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함께 노력”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공간구조를 마련하여 피해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쉼터 운영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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