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의원)는 2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상의 컨설팅 마련 검토, ▲현장 위주의 설문조사 진행, ▲향토문화 계승적 차원에서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한기영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수)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제천시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2023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알리기에 나선다. ▲ 2023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행사사진(4.21.~23.)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전문가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자들과 만나 직접 상담(멘토링, 컨설팅)하는 창구를 운영할 전망이다. 상담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소개해, 예비자들에게 성공적 귀농·귀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하여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인의 집을 비롯한 주택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 KTX이음 개통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이면 이동하는 접근성 등 ‘귀농귀촌 최적지 제천’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상담부스에서는 사과, 약초, 양채 등 제천 특산품 전시와 주요 관광지 홍보, 청년 정책 등 시책안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만의 장점과 특화 된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충주문화원(원장 유진태)은 명승 제42호이자 충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탄금대에 위치한 충주문화원 대강당에서 관광객 및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야금 무료 국악 교실을 운영한다. 무료 국악교실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한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직접 배워보고 체험함으로써 그 발자취를 느껴보고자 마련됐다. 충주문화원은 20분만 배우면 가야금에 대한 명칭과 운지법을 습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도 연주할 수 있도록 쉽게 실용적인 실습위주의 교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가야금 체험 교실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오는 9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된다.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진태 원장은 “충주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이라면 탄금대를 꼭 방문해 가야금 연주도 체험해 보고 우륵 선생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이 200명 모집에 12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차(5.22~6.14), 2차(~6.21)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남자 802명, 여자 386명 등 총 118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의 2023년 예산액은 2억4천5백만원으로 계약금액은 2억3천만원이다. 이번 행사는 총 7회 계획으로 2회 시범 운영 후(7월 2일 약 3200만 원, 7월 9일 약 3200만 원)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 규모와 방향을 결정해 추가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 7월 9일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분당구 백현동)에서 2차례 열린다. 각각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이 참여한다.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39세(1997년~1985년생)의 직장인 미혼 남녀가 참가해 레크리에이션, 1대 1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파티 등을 하며 인연을 찾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신청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 규모나 진행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제2별관 지하1층으로 확장 이전한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새 사무실의 현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강윤균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좁고 열악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별관을 신축하면서 여유 공간이 생겨 사무실 이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장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도와줘 감사하다. 앞으로도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공간에서 멋진 활동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창문 하나 없는 열악한 사무실에서 어렵게 노조를 이끌어왔지만 이상일 시장님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기념사가 끝나자 노조원들은 사무실 이전을 위해 애써준 이 시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시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이동읍 소재 영보자애원 수녀들이 직접 그린 미술품을 사무실 확장 이전 기념 선물로 전달했다. 통상 자치단체장과 노동조합은 갈등과 대립 구도를 생각하지만, 이 시장은 취임 후 공무원노조와 남다른 소통 행보를 보이며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노조는 ‘이상일호의 첫 조직개편을 응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당시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응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상생하는 노사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단-한국표준협회가 공동주최한 ESG 스마트도시 창업해커톤이 17일 개최됐다. ESG 스마트도시 창업 해커톤은 도시가 지닌 ESG Issue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솔루션 도출을 하는 대회다. 이날 해커톤은 SKtelecom 이동주 부장의 ‘스타트업과의 ESG Open Collaboration’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참여 스타트업 ▲라온로드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지니컵 ▲씨드앤 ▲멥스젠 의 소개 및 발제가 이어졌다. 이번 해커톤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과 학부생 40여명이 참가해 참여 스타트업과 8개 팀을 구성하여 대학생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함께 스마트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스마트도시 혁신창업, 스타트업 솔루션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된 이번 해커톤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선제 대응 솔루션, 운전 취약 계층 주행 보조 서비스, 냉난방 효율 데이터 비즈니스 등 여러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되었다. 심사에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권영상 교수, 서울대학교 벤처경영 이영민 교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영호 부장, 한국표준협회 조성은 팀장, SKT 이동주 부장, 라온로드 강병기 부대표, KEVIT 오세영 대표가 맡아 진행되었다. 심사는 협업·기술·창의성 및 시장성 등이 평가되었다. ▷ 스마트도시 혁신창업 트랙 최우수상에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원격탐사 AI 솔루션을 개발한 ‘씨드볼’팀, 스타트업 솔루션 트랙 최우수상으로는 초격차 스타트업 지니컵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활용 및 SIB 전략을 통한 월경 솔루션을 제시한 ‘너나들이’팀이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조성은 팀장은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ESG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며 “스타트업과 학생 또는 예비창업자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해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커톤 에반젤리스트로 행사를 함께 주관한 ㈜린밸류업의 심규병 대표는 “이번 해커톤에서는 협업을 통한 교육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기회가 되었다”며 “스마트도시 전공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도록 창업 강좌에서 비즈니스의 고도화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권영상 교수는 “이번 해커톤은 ESG와 초격차 분야 등 다양한 관점으로 솔루션을 융합하면서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양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스마트시티 기술 및 신사업을 주도해 나갈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되었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 도민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를,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시 특례 활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김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명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특별법 원주시 주요 특례 발굴 소개, 연구개발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에 따른 활용전략, 향후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특별법의 내용과 반영된 특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원주에 필요한 특례를 계속 발굴하여 경제 제일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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