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약 51조원의 서울시 예산심사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460만원에 5,400만원을 추가하여 전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조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소방재난본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조끼, 모자, 안전장갑, 방독마스크이며 2025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시장에 조끼를 지원했고 2026년은 나머지 시장에 6,840만원의 예산으로 조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2027년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약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자와 안전장갑, 방독마스크를 346개 전통시장 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에게는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하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2026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민원담당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391만원으로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26년에는 전체 민원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 ‘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 2개 부문(특·광역시, 도), 기초 3개 부문(시·군·자치구)으로 나눠 진행됐고,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 총 5개 항목을 정량·정성 평가했다. 경남도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높은 사용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사용처 확대, 도민 편의를 고려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밀착형 홍보 등 전반적인 추진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도내 시군 15곳이 대거 상위권에 포함되며, 도–시군 간 협업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내 시군에선 △‘가’등급(2억 원)에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나’등급(1억 5천만 원)에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고성군, 합천군이 △‘다’등급(1억 원)에 진주시, 양산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책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문화원(원장 임현구)에서 개최한 '문화대학 수강생 작품전시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하남문화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지난 12월 13일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전식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개전식이 열린 13일 하루에만 약 300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는 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시회에는 하남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작품 총 220여 점이 출품됐다. 한글서예, 한문서예, 한국화, 서양화(유화), 수채화, 민화, 문인화, 사군자, 캘리그라피, 실경산수화, 문예창작, 디지털카메라&포토샵 등 총 13개 강좌의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구성돼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실경산수화 강좌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실제 자연과 풍경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있는 표현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관장 김교심)은 12월 11일, 지역사회 후원처인 하남맥치과와 연계한 “한낮의 햇살 음악회” 모데라토 앙상블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250명의 지역사회 어르신이 참여하여 정통 클래식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귀에 익숙한 왈츠, 동요, 트로트, 영화OST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모데라토 앙상블의 감각적인 연주와 섬세한 표현력은 어르신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고,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며 연말 따뜻한 분위기가 현장에 가득했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마음이 풍성해지는 공연이었다”, “클래식은 평소 접하기도쉽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익숙한 음악이라 편하게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미 있는 문화 경험이었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공연을 지원한 하남맥치과(원장 권세인)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고자 뜻깊은 공연과 기념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 환원 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8일, 하남시옥외광고협회(회장 신용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하남 사랑愛나눔’성금으로 523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 하남시옥외광고협회는 매년 연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신용현 회장은 “협회 회원들이 함께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마다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준 하남시옥외광고협회에 감사드리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귀한 성금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아동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하남 사랑愛나눔’사업으로 기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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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