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주시는 5일 우성면 어천리 일원에서 ‘2025년 총체벼 재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에 대응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사료용 벼(총체벼) 재배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총 8만 헥타르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공주시는 이 중 761헥타르의 감축 목표가 배정된 상태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1,563농가에서 한우 43,15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질의 조사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체벼는 벼 전체를 수확해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사료용 벼로, 쌀 공급 조절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는 조사료 생산단체, 축산 단체, 관련 농가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체벼 정책 설명 ▲재배 기술 교육 ▲총체벼 모내기 시연 ▲축산인과의 간담회(‘최강농업 현장찐톡’) 등이 진행됐다. 특히, 최원철 시장이 직접 이앙기에 동승해 모내기 시연에 참여하며 지역 농업인들과 현장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리박스쿨(대표: 손효숙) 및 관련 단체 늘봄 프로그램 및 강사의 학교 현장 운영·채용 여부를 오는 13일까지 전수조사한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서울교대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논란이 된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은 인천 관내 학교에서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인천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채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가 확인되면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검증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인교육대학교 주관 ‘인천 RISE 늘봄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늘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114개 프로그램, 1000명 강사를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도․농촌형 캠퍼스’의 전남형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7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문영수 교수가 연구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들은 전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농촌형캠퍼스 모델 구축과 주교복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남이 직면한 폐교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교복합 도․농촌형 캠퍼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121개소가 선정돼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으로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들이다. 이번 공모에서 도는 경로당 113개소, 보건소 1개소, 기타 복지시설 7개소 등 121개소가 선정돼 전국 선정 규모 261개소 중 4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무더위‧한파 쉼터로 활용되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대거 포함되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 확산을 견인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선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춘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가정 돌봄의 제도적 필요성과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적장애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위생과 교육, 정서적 돌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도에는 이러한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홈헬퍼’ 제도를 언급하며, 전문 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원도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가정 돌봄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가장 취약한 가정부터 살펴야 복지의 정의가 실현된다”며, “강원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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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