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지역 언론재단’을 신설할 경우, 필요한 연간 예산이 중앙 언론재단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언론재단을 설립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간 운영 예산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연간 약 81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와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전국 언론사 지원, 미디어 교육,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약 250억300억 원은 인건비로, 100억150억 원은 관리·운영비로 집행된다. 나머지 약 400억 원은 언론사 지원, 콘텐츠 제작, 교육 사업 등 실제 사업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각 지역 단위로 분산해 운영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시·도 단위로 독립된 지역 언론재단을 설립하고, 인력과 사무공간, 사업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소 연간 8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적용할 경우, 연간 총예산은 약 1,360억 원에 달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100억 원 이상, 많게는 1,700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지역 언론재단은 중앙재단과 달리 각 지자체의 출연금과 일부 국비 보조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는 국비 60%, 지방비 40% 분담 구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만도 500억 원을 넘는다.

물론 지역 언론재단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하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던 언론 지원을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지역 언론사와 시민이 주도하는 미디어 교육이나 콘텐츠 제작 등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을 지방 단위로 분산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예산 부담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중앙 언론재단과 지역 재단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형 모델’도 거론된다. 중앙은 정책 설계와 대형 펀딩 사업을 담당하고, 지역은 실행과 현장 밀착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력과 시스템, 교육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구조다.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예산 설계보다 먼저 선행돼야 한다. 지역 언론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