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자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2025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며,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정책토론 한마당’은 인천시의회가 연구 기반 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정책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15개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개회식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성과 보고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진행된다.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입법의 사후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품질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책토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다양한 시민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16조 원 증발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대 여론이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당정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정책 엇박자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아마추어적 아집이자 1,500만 개인투자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앞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증시 회복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지금은 무리한 증세보다 민간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여당에 세제 개편안의 원점 재설계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은 8월 11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며 산업·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성훈 의원 등이 주최했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한국 GDP 대비 과도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투자 조건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관세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최대 100%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안보 협력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협상 초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한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8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이 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재직 당시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로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이춘석 게이트’에 그치지 않고 국정기획위원회 전체의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규제 법안 강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언급하며,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단독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방송법 개정안, 상법·노조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께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방송법을 단독 처리했고, 나머지 방송장악법과 반기업 법안들도 8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대외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면 우리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EBS법, MBC 방문진법 등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추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치의 중심에 청년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모경동)와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통해 “청년이 중심 되는 정당, 청년이 이끄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이 청년 시절 국회에 입성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제는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자 ‘사다리’가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하며, 정치의 모든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의 청년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청년 우대가 아닌, 청년 중심의 구조 전환이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담당부’를 신설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고, 정당 내 청년 기구의 독립성과 실질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청년후보 직선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한다. 청년당원의 기준을 만 18세에서 39세로 명확히 정의하고, 청년공천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을)은 7월 31일, 최근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안산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쉼 없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시민과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의정은 영상을 중심으로,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한 설명을 곁들여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의 주요 입법 성과와 더불어, 지역구 안산을 위한 현안 대응 및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먼저, 김 의원은 방송 개혁의 핵심 법안인 이른바 ‘방송 3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전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미디어 감독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하며, 방송뿐만 아니라 OTT·디지털 콘텐츠 등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인사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문 대상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중장비·생필품 등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수해 당시 감자전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이런 모습이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세종시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는 병적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고, 정동영·권오을·강선우 후보자도 각각 이해충돌·공직선거법 위반·갑질 등 논란이 크다"며 "이런 인사 강행은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장관 임명 전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 폐교된 청솔중학교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국제교육원의 청솔중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솔중학교는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 설립된 학교 중 최초로 폐교된 사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전국적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폐교 결정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제교육원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솔중학교 부지가 미금역과 정자역 사이, 탄천변에 인접한 분당의 핵심 요지임을 강조하며, “이처럼 뛰어난 입지 조건의 부지를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율성 면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솔중학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1일,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인맥·군맥 형성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예외를 두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한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박지원, 김준형, 추미애, 정동영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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