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회장 문병근 의원)는 27일(화)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과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ㅣ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나 위탁사무 이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유영일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탁사무의 이관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입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현재 추진 상황을 사전 설명이 있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8일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방향’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위탁운영 기간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85명)는 6월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성남시민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제공된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예산 542억원 등 모두 1천 575억원을 증액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9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124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80억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2억원) 도 반영됐다.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에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줄 것을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촉구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회장 심홍순)’는 23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심홍순 회장을 비롯해 곽미숙·김완규·안계일·김도훈·이상원·이인애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교수, 최명섭 연구원,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달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발표를 맡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 재평가에서의 시사점과 추진과제를 최종보고회에 담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간 차별적 재건축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정책 및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신도시 재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설득이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과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의원)는 2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상의 컨설팅 마련 검토, ▲현장 위주의 설문조사 진행, ▲향토문화 계승적 차원에서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수)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되었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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