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지역 어린이 공원 등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놀이터를 전수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4년 수행한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평가’ 논문을 인용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147곳 중 41곳(27.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은 기준치의 평균 259배를 넘어섰고, 알루미늄, 바륨, 크롬 등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또한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는 미취학 아동(3~7세)의 발암위험이 성인의 12.2~1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토양에서 카드뮴과 불소 오염이 반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11월 11일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를 방문해 운남동 금구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변압기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금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염원하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의 서명으로 마련됐다. 해당 변압기는 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병철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9곳의 통학로 확보 및 정비 사업을 추진·완료시키는 등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공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주변 실개천 조성사업이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ACC 등과 사전 협의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사업이 협의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과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심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국비·시비 각 15억 원) 규모다. 올해 6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 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시아문화전당(ACC)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ACC측과 공식 협의 없이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월단체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실개천 조성으로 인해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과 복제나무(후계목) 훼손, 그리고 5·18 상징성이 약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수년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도시공사로부터 단계별 개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서구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부지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미래 산업 기반 확충과 청년 유입을 통한 도심 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보상, 민간투자유치 등 주요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광주의 미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LH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단계별 개발구상과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190억원)▲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60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436억원→721억원으로 증액) ▲비엔날레 전시관(1,181억원→1,282억원으로 증액) ▲전문예술극장(3,000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약 12.6%(7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436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비엔날레 전시관은 1,181억 원에서 1,282억 원으로 각각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2018년 착수 이후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394억 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의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힌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라는 명분 아래 예산만 묶여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394억 원이며,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 이익을 전제로 17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이는 단순 이론상의 경제성 평가일 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2일 열린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강 사장의 ‘3천만 관광도시 광주’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기정 시장의 인사 실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3천만 관광도시’ 비전은 결국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경영 부실과 위법 인사, 무책임한 사퇴로 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공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산 낭비와 부실 경영, 불법 행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은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같은 날 2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강행해 조직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반발한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합의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직서 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김진강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 시설 악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조차 인지하지 못한 악취 진단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악취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포스코와이드의 발주로 진행된 SRF 악취 제거 컨설팅 용역보고서가 이미 존재한다” 며 “시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용역보고서는 지난 5월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으며, 수행사는 ㈜태성환경연구소다. 보고서에는 약액세정 방식의 성능 한계와 시설 구조 결함이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어, 행정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포스코와이드는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였다. 보고서에는 SRF 시설 악취 원인을 풍량 부족, 충진물 오염,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류 처리 한계로 진단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폐기물저장조 탈취팬은 설계 대비 40% 수준, 건조배가스 탈취팬은 74% 수준에 불과해 악취 확산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부지에 추진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대표도서관 건립 및 문화재생사업)이 연이은 공사 지연과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비용편익비율(B/C)로 반려되어 당초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대표도서관은 당초 202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문제로 지연 후 지난 6월 시공사 부도로 준공 시점을 2026년 상반기로 또 미뤘다”며 “10월 말 기준 67%의 공정률로는 내년 말 개관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0.08로 산출되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며 “시는 보완 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의 정상 추진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현실은 단순한 공정 지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