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외 공무국외출장 중 제기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귀국 후 수사 상황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특정 업체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무국외출장 중 일방적인 성명 발표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민근 시장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의혹 사실 아냐”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불편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며, 귀국 후 정리된 절차에 따라 명확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 앞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성남시가 즉각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자료에는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단순화해 “성남시는 제외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경기도보다 먼저, 더 넓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중”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에서 경기도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6,829명의 청년에게 약 5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성남시 ‘올패스’ 사업은 일반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추가 지원은 없다. 또한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효성은 부족하고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통보’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조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정책 타겟팅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역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곽향기 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
【양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0월 1일, 양평군 소속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지역사회는 물론 행정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는 누가 보호합니까?" 제도는 있었다. 보호는 없었다. 해당 공직자는 정당한 행정행위 수행 중 사법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법적·심리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외부의 압박과 조직 내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끝내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공직사회를 보호할 장치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위공직자든 일선 공무원이든, 공익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평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국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가 다시 한 번 예술을 통해 만난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관에서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최인선)와 중국 텐진 금대복로예술망(회장 장양펑)이 공동 주최하며, 예술을 매개로 한 양국 민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역을 넘어 국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8년의 여정, 10회의 결실… 하태규 명예회장에게 보내는 경의 한중문화교류전은 지난 18년 동안 한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 같은 꾸준한 교류의 중심에는 하태규 명예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전시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묵묵한 뿌리 내림과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중 양국의 문화계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한중문화교류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양국 예술가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간 문
"서울시 최초의 여성 시장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이자 '입법천사'로 불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제는 여성 서울시장이다.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실용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누구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정치인이다. 구하라법, 정인이법, 고교무상교육법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시민과 함께 만든 입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당사자들과의 소통, 공론화, 추진 과정을 통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한 인물이다. 서 의원은 말한다. “행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서울시정, 즉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대한 정면 비판이기도 하다. “실용과 소통,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첫 서울시장 될 것” 서영교 의원은 “정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1500억 한강버스, 1조 원 서울링, 700억 광화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龍)’자를 형상화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와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공식 발표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산업도시 용인의 변화와 도약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결정으로, 시민 참여와 공감을 통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龍’에서 시작된 브랜드… 첨단과 자연의 도시를 상징 새롭게 도입된 통합도시브랜드는 ‘용(龍)’자를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용인이라는 도시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 ▶ 중심 형상, ‘용’자의 곡선을 형상화 상단 원, 인구 150만 광역시 도약 하단 원,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 인체 형상 포함,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 이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로고를 넘어 첨단기술, 지속가능성, 시민 중심이라는 용인의 미래 방향을 하나의 상징 속에 통합했다. CI(심벌)와 BI(도시브랜드)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 구조로, 용인의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통합적으로 표현한다. ▶ 색상에도 도시 비전 담겨 자주색, 창의성과
【K바이오뉴스】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자 분석 시약 ‘Horse Easy-PlexⓇ’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며, K-바이오 기술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연구 기반 ‘K-말산업’ 기술력 증명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수년간 축적된 경주마 유전자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범용 유전자 분석 시약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시약은 경주마는 물론 제주마, 당나귀, 승용마, 몽골마, 얼룩말 등 다양한 품종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분석 플랫폼이다. 이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2024년 제품화에 성공한 이후 2025년에는 호주 연구기관에 첫 수출을 성사시켰다. 현재는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모로코 등 세계 주요국의 동물 유전기관에서 성능 테스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K-바이오 기술의 세계 진출 신호탄 이 시약은 최근 열린 국제동물유전학회(ISAG) 주관 2025년 말 유전자 국제시험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한국마사회는 자체 시약을 사용해 20두 시료, 1,320개 유전자형을 모두 정확히 분석, 전 세계 약 1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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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