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여서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물량을 1만2천 가구로 묶어 둘 경우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정비에 수십 년이 소요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분당에 대한 물량제한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