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진영 오산시의원은 지난 2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류 중심의 결산검사를 보완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추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진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장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장에서는 하수 처리 용량 확대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와 공정 진행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현장에서는 시민 이용 편의성, 사업 실효성 및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예산 낭비 요인 여부와 사업 성과 달성도를 면밀히 확인했다. 송진영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검토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 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 식 행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 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 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 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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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