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 회복·교육교부금 문제 해결 위해 여야 대표 만나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회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각각 만나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문제와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교원단체 대표들과 교권보호단 부단장 박현석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번 면담에서 안 교육감은 크게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를 강조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안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문제와 함께, 무고성 신고나 소송에 대응하는 교사를 국가가 충분히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생활지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