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KBO는 오는 2월 16일(월)부터 WBC를 대비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2차 오키나와 캠프를 실시한다. 대표팀은 이번 캠프에서 전술 완성도 제고와 실전 감각 향상에 중점을 둔 훈련 및 연습경기를 진행하며, WBC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2018년부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해온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이번 2차 오키나와 캠프에 대표팀과 동행한다. 이번 캠프에서 신한은행은 대표팀 공식 후원사로서 선수단 헬멧, 훈련복 및 유니폼 소매 광고를 진행한다. 또한 오키나와 캠프 기간 동안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캠프 참관단’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현지에서 대표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리그 발전과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초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주한 의원은 새로운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서구청사를 서대구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서대구역 인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지역 지명 변경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영수 의장은“각 부서에서 보고한 현안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견제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에서는 2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1박 2일간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하여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구미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역사적 기록물 수집·보존 시스템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고도화된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시찰했다. 위원들은 역사적 가치를 전 세대에 전달하는 ‘어린이역사관’과 추모 공간의 조화로운 배치 방식을 면밀히 살피며, 우리 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콘텐츠 고도화 및 품격 있는 보훈 행정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재)칠곡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재욱)은 2025 꿈의 무용단, ‘칠곡’ '레인보우' 단원을 모집한다. 꿈의 무용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무용 전문교육 지원사업으로, (재)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4년 3월에 공모사업 신청를 통해 선정됐다. 신규단원 모집 대상은 칠곡군 내 주소지를 둔 초등학생 30명이며, 사회·문화적 지원사업 취약계층(2자녀 가구 포함) 아동들을 우선 선발 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 동안 무용의 기본 자세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단원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특히 작년에 우리지역의 군민의 날 행사, 문화거리 페스타에 참여했고, 천안 흥타령 춤 축제에 참여하여 단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1월 ‘숨은 보석을 찾아서’라는 정기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올해는 단순한 인터뷰 심사가 아닌 기존 1, 2기 단원 중 지원자와 신규 신청자가 함께 어울러 워크숍에 참여하여 강사진의 미션을 수행하고 무용 등 실전 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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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