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23일 삼성언론재단에서 법조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시대, 법조 기자의 자세와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창원·부산 법원장, 전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강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법조기자의 역할 변화,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강의 시작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이 계를 탄 날"이라며 생성형 AI가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ChatGPT 출시를 AI 혁명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법조기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분석, 판결문 검토, 정책 분석, 기사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강 변호사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활용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공공교통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의 버스 노사 갈등은 최근 총파업으로 현실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 투입, 전세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이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중재 역할과 공공교통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책임과 중재 부재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명확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지자체는 갈등 조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업자는 물론 노동계도 판결 이후의 제도 변화와 대응을 요구했지만, 관리 주체인 행정은 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노사 문제’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송 적자를 메워 주고 있지만, 제도 설계와 갈등 조정 중심의 행정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배제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이 충청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한·재정특례가 충북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역차별’은 있을수 없다 김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차원에서 대전·충남의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충북이 빠지거나 특례의 수혜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최근 벌어진 ‘충청’ 명칭 논란 역시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강한 상징적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충북이 빠진 ‘충청’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 통합과 발전의 중심에서 충북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충북 발전의 필수 조
여주시는 2026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시민 중심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시정의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삶”이라며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기대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 원도심 재생,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광 활성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년 여주시는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는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한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생활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쌈지공원과 마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승진과 전보, 복직 등을 포함한 조직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담당관 박헌일,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안광호, 건설교통국 하수과 김태석 등 세 명의 직원이 지방서기관 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해 각각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에 임명됐다. 이와 함께 홍보담당관 김병섭과 자치행정국 김차자, 경제환경국 송보경, 농업기술센터 정화순, 일동면 이경재, 창수면 김주연, 자치행정국 김재연 등도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서 간 전보와 보직 변경도 대폭 이루어졌다. 자치행정국 이진희는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장으로, 관인면 신영철은 인구성장국 정주여건조성과장으로, 가산면 윤정아는 감사담당관으로, 인구성장국 이지향은 건설교통국 건설하천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건설교통국 이종량은 관인면장으로 임명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사급과 지도사급 직원 30여 명이 부서 전보, 팀장 배치, 휴직 및 복직
【대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7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대구시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빈손’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했다. 손한국 대구시의회 의원은 12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무기력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 원인과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 부재와 소극행정이다. 대구시는 전담 부서나 실질적인 행사 대응 조직 없이 지하철 랩핑, SNS 이벤트 등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그쳤다. 그 결과 글로벌 CEO와 정상들의 방문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부산과 포항이 세일즈 외교와 연계된 축제 효과를 누리는 동안 대구는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산업 연계 부족이다. 대구의 핵심 산업인 로봇과 AI 분야와 글로벌 빅테크 CEO들의 방한 일정이 전혀 연결되지 못했다. 행사 참여 외국인과 투자자들을 유치할 전략이 없었고, 대구·경북 통합의 구호만 외쳤을 뿐 실질적 협력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안일함이다. 행정 책임자 부재를 빌미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며, 국제 행사 대응에서 적극성을 잃었다. 이는 이번 APEC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일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내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수능 지원자는 총 16만 3,593명으로, 전국 지원자 55만 4,174명 가운데 29.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도내 지원자는 9,993명 증가했으며, 이 중 재학생은 10만 4,096명(전년 대비 9,104명 증가), 졸업생 등은 5만 9,497명(전년 대비 889명 증가)으로 나타났다. 1교시 국어 영역 기준 결시자는 1만 6,802명, 결시율은 10.3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025학년도) 결시율 11.12%보다 0.73%포인트 낮은 수치로, 응시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6학년도 수능 영역별 응시 예정 인원은 국어 16만 1,725명, 수학 15만 3,127명, 영어 15만 9,421명, 탐구 15만 8,145명, 제2외국어/한문 3만 2,62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9개 시험지구별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시험장 안전관리와 돌발 상황 대응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
【여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9월 29일, 여주대교 하단 강변은 500여 명의 시민들의 외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수석대표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가 주관한 「한강법 폐지 여주시민 촉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시민들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죽음을 강요하지 마라. 여주 시민도 살 권리가 있다.” “여주 시민은 더 이상 묶여 살 수 없다.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50년간 이어진 규제… 여주 시민의 고통을 시험하는가 여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다. 건축 허가, 산업 개발, 환경 정비는 물론, 사소한 주택 리모델링조차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은 제한되고, 지역 발전은 정체됐다. 반면, 인접한 시군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첨단산업단지 유치, 주거환경 개선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주, 죽음을 강요당해" ‘여주는 흙탕물, 남한강은 1급수’ 이번 촉구대회에서는 여주의 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강렬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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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5일 0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