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은 묻는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왜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까?
”세종시 어진동 주민 A씨는 최근 도담동 일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언론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 설명회도 있었지만, 이미 사업 유치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였다. 정보는 폐쇄적이었고, 시민은 없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가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상가 공실 해소와 IT 기반 산업단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와 ‘환경안전성 검토 부족’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시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초고압 전력과 수백 대의 서버를 24시간 구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자파 노출, 열섬 현상, 비산먼지, 소음 공해 등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거지와 데이터센터가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이며,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자파 검증 수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전문기관 검토 결과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왜 안전한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행정에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전 공론화 과정의 부재다. 이번 유치는 주민 투표도, 여론조사도, 정식 공청회도 없이 비공식적인 간담회 몇 차례로 끝났다. 간담회마저도 이미 유치가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열렸고, 주요 정보는 사전에 공표되지 않았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주민 모르게 유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은 ‘민원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민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
시와 기업 측은 이 사업이 ‘일자리 300개 창출’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민 고용 비율, 청년 기술 일자리 확보 계획, 장기적 지역사회 기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데이터센터가 주는 고용 효과는 대부분 전문 유지관리 외주업체 중심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환경 위험, 교통 불편, 전자파 노출 등에 비해, 실질적 지역 환원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실적인 우려다.
결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신뢰 없는 개발은 실패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시민참여형 도시’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을 통해 그 명분은 무색해졌다. 주민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보는 감춰졌으며, 안전은 추정에 기대고 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기술 이전에 투명성과 참여, 그리고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행정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