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6월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이후 추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2023년 12월 14일 서산시청 자원순환과에 진정서를 공식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더구나 이전에도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12월 22일 제출한 민원인의 진정서에는 이러한 행정 무관심 속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민원인은 진정서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의 직접적 피해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서산시가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인다.

 

2022년 7월 5일 서산시는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7월 6일, 해당 대지조성 업체는 폐기물 700톤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서산시는 업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실제 현장 확인이나 면밀한 검증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7월 27일 분석 결과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서산시는 업체에 경고 처분만 내리고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는 심각한 환경 위반에 비해 매우 약한 조치로, 이른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2022년 8월 9일, 서산시는 폐기물 매립지가 복구 완료됐다며 행정 처리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 주민들은 폐기물은 여전히 그대로 묻혀 있다고 강력히 증언하고 있으며, 최동묵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특히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서산시의 부실행정이다.

 

폐기물 회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22년 7월 6일은 기상청 기록상 장마철 강우가 지속된 시즌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수 작업 사진에 는 흙먼지가 날리는 건조한 날씨처럼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묵 의원은 직접 기상청 날씨 기록을 확인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서산시는 폐기물의 수거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중·후 사진이 아닌, 일부 장면만 담긴 사진만을 제출하여 실제 처리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서산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 대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동묵 의원은 2025년 6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행정개입을 요청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환경범죄와 행정의 유착 의혹이 짙은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민원인을 협박하고, 불법 폐기물을 방치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하고, 법적·제도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산시의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환경행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