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제3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동군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농업인을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양재만)가 주관하고, 정영철 영동군수와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농업인단체 회원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영동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대화합의 장이 됐다. 양재만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단체별 연찬회를 통합해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영동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農-農 소통시간”으로 사전 행사가 열렸다. 농업유통전문가의 특강을 시작으로 농업인 6개 단체 읍면 임원들과 군청 농업부서(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 담당자가 함께하는 소통시간이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응원 편지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가 될 수능일이 성큼 다가왔다”며,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이 이제 값진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수험생으로 보낸 치열한 시간은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깨달음이 앞으로의 도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꿈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이 모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수험생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원 영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수험생들에게 친근한 단어 수능 당일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직접 안내하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수험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영상 속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6 CES 대전통합관에 합류해 신기술을 선보일 지역 기업 5곳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기술력․디자인․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혁신상 수상은 대전의 기술창업 생태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으로, AI․반도체․스마트홈․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대전 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상한 5개 기업은 ㈜린솔, ㈜에브리심, ㈜블루디바이스, ㈜리베스트, ㈜딥센트다. ㈜린솔(대표 이효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론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음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홈 보안 솔루션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에브리심(대표 이석근)은 간단한 문장 입력을 통해 AI가 설계를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드론 설계 플랫폼‘EveryDrone’으로 드론의 개발기간을 수개월에서 단 몇 시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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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