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낙동강 2급수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시가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로 발의한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원수 수질 기반 차동요금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 근본적 재설계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2급수를 정화해 수돗물로 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의 1급수를 쓰는데, 창원시와 같은 요금을 낸다. 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는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혜택이 행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창원시는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용 24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에 속해 있는 김해 오광대의 독립된 전승 공간을 확보하고, 무형유산의 저변 확대를 위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기부로 시작한다. 김해시는 12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최민수 김해건축사회 회장, 배선영 문화관광국장, 송홍열 도시관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해의 무형문화유산인 김해 오광대의 전승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을 건립함에 있어 김해의 건축사가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제안을 김해시가 화답하며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 김해시가 건축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기타 용역을 발주하여 전체 설계를 완성하게 된다.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경상남도에 정식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도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은 약 5,60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이나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타 시·도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예산 낭비와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강원·경북은 이미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은 3곳의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아직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외부 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경남이 자체적으로 소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426회 경상남도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등 2건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후생복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 공무원, 그 밖의 교육청 직능 대표들이 의견을 취합할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교직원단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각 교직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이들 두 조례는 공무원 권익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진 위원장은 “이 조례들은 노조가 수년에 걸쳐 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인해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가 약 24억 원(0.79%) 감액된 약 3,000억 원, 관광개발 분야가 약 30 원(2.14%) 증액된 약 1,4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항목은 ▲문화산업 육성 약 139억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약 891억 원 ▲관광산업 육성 약 797억 원 ▲관광기반 확충 약 136억 원 등이다. 특히, 총 사업비 43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사업은 해양레포츠시설, 안전체험시설, 다이빙풀 등을 조성해 늘어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400억 원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과 운영 지속성을 꼼꼼히 검토해 경남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업·임업 등 재산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정의 신설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보상기준 개정, 인명피해 보상 규정 신설, 포획단 운영 규정 정비 등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 농가 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실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 출산 시 25일)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중복 사용 제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과 육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도민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은 공직사회의 건강권 보호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제42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미충족율이 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관의 경영난, 지역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협진, 의료기관 의사 파견,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뤘을 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창원5)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과 보관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 매년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 안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AI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기기 활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중요한 책무”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무역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법' 등 관련 법령 정의와 용어 정비 ▲‘도내 무역항’을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으로 명확화 ▲재정지원 범위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구체화 ▲지원 대상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임철규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남 무역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상남도는 사천, 통영, 거제, 창원 등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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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