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는 지난 10일 여수제일병원(병원장 김걸)과 ‘퇴원환자 재가 복귀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원환자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재입원 및 시설 입소 예방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여수제일병원은 통합 안내 창구 역할을 맡아 돌봄 필요도가 높은 퇴원(예정)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시에 대상자를 연계하고, 여수시는 연계된 퇴원(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한다. 협약 기간은 2025년 7월 1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방문 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김걸 여수제일병원 병원장은 “여수시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로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수시는 낮 최고 기온이 35℃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 건강 보호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살수 작업은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3대의 살수 차량이 운행된다. 특히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총 3개 노선(54.5㎞)에서 오전 2회, 오후 2회 등 하루 4회 살수가 진행된다. 살수 작업은 도로의 복사열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먼지 발생과 도로 변형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시는 무더위쉼터 437개소, 그늘막 204개소, 쿨링포그 7개소, 바닥분수 4개소 등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폭염이 시작돼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남군은 정부의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국정 과제를 해남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RE100 산단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모든 입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해남군이 강력하게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 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인‘에너지 대전환·지역균형발전’에 맞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해남군은 에너지 수급구조와 산업지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해 에너지 신도시로의 확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을 만들겠다는 이번 사업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RE100산단의 최적지가 바로 해남군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수거·처리사업의 지원 ▲ 어촌계·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해양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 득량만 해역이 더욱 깨끗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청정해역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함평군 농업인 단체와 지역 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 함평군은 11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함평군연합회(회장 심재식)와 친환경 농업기술 전문기업 오션앤팜테크㈜(대표 강성철)가 지난 9일 저탄소 농업 실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역 기업과 농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농업 실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오차 기반 탄소 저감 농법 개발 ▲지역 맞춤형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시범포 운영 ▲농업인 교육 및 공동 행사 추진 등 종합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션앤팜테크㈜는 직접 개발·생산하는 친환경 농자재와 바이오차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 개발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는 회원 농가를 중심으로 제품과 기술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협력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는 농업인 교육기금으로 환원돼 지역 농업인 역량 강화에 활용될 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예산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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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7일 2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