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남구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가 지역 대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함께할 참신하고 재능있는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여성합창단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사업장을 둔 20∼55세 여성,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합창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기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자유곡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매주 정기 연습과 서대문구 주요 행사, 정기연주회, 초청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서대문구립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에서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을 꾸준히 선보여 왔으며 전국 규모의 각종 합창대회 수상을 통해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음악을 사랑하고 합창에 관심 있는 구민과 청소년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응시원서 제출과 실기 심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는 집 안 베란다나 자투리 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기를 수 있는 ‘2026년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총 756세트를 분양해, 도시에서 농업 활동이 쉽지 않은 주민들도 ‘작은 텃밭’으로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자텃밭은 텃밭상자와 배양토(상토), 모종, 안내문 등이 한 세트로 구성돼, 흙을 만질 공간이 부족한 가정에서도 비교적 간단히 재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자텃밭을 보급(762세트)하며 세대당 신청 수량(2세트)과 비용(1세트 7900원), 주소지 배송, 전산 추첨 등 절차를 운영해 왔다. 서울시도 최근 공영텃밭(자투리텃밭) 분양과 함께, 실내에서도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도록 ‘상자텃밭’ 2만3080세트를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대문구는 이런 도시농업 확산 흐름에 맞춰, 생활권에서 접근 가능한 참여 기회를 꾸준히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세대당 최대 2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경기 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는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하나 차이로 기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경계지역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양주시, 시의회, 주민 등이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한 결과로, 기존 3종 구역의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접한 광적면 일부 지역도 추가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주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7일까지 받는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경계 완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군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양자 면담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개소)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3개소)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