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약 47%)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 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10월 초)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23~2025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17개소, 재활시설 7개소, 요양시설 3개소 등 총 27개 시설이 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간 운영 능력의 불균형 문제로 제기됐다. 강석주 의원은 “자활시설 중 특히 영등포 소재 자활시설에서 2023년 13건, 2024년 12건, 2025년 9월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주요 민원 내용은 물품 관리, 세탁물 분실, 식사 예절과 소음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었으며, 이는 시설 내부의 소통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시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열린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 예방 면담에 참석해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이 울란바타르 초·중교사 극동대학교 연수 수료식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를 공식 예방하여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울란바타르시의회와도 복지·보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울란바타르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정 혁신과 시민복지 증진 방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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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