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심덕섭 고창군수가 14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대선공약 실행과 2026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이날 심 군수는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간 도로망에 집중됐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교통 접근성 제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현 정부의 5극 3특(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도 큰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군산, 부안 등 5개 시·군과 힘을 모아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결의문을 채택하고, 3월에는 국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전방위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부터 제4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도정 주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심사와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들 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청렴의식 함양 및 조직내 반부패의식 확산에 앞장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4일 오전 9시 30분 도청에서 ‘전북자치도의회ㆍ전북자치도 청렴전북 구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의정과 도정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의정활동과정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자치도의회ㆍ전북자치도 청렴전북 구현 협약 내용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지역 청렴문화 조성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기타 제도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는 14일 개회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에서 전주와의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완주군 단결 행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완주의 해체”라며 “군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히 지난 해 7월 22일 이후 6천여 명의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데 이어, 단 20여 일 만에 약 3만 3천여 명이 통합 반대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완주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66%에 달한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을 무시한 채 통합 절차에만 몰두하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군민의 자존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은 완주군민, 군수, 공직자들에게 ▲주민총회·간담회·설명회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선언 릴레이, ▲허위정보 대응과 정확한 정보 공유, ▲내부 분열 방지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법은 멀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현재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군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쳐 실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는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89명의 임차인에게서 총 21억 5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순한 법률상담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양면 조경수를 활용한 ‘정원도시 완주’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며 완주 관광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감성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완주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 자원인 소양 철쭉을 정원도시 조성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힐링 중심의 관광 트렌드가 부각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이제는 대규모 시설 중심 관광을 넘어서, 자연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정원 관광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매년 봄 소양면을 붉게 물들이는 철쭉 군락지를 언급하며,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두기에는 아쉽다”며, “이제는 철쭉에 이야기를 입히고, 지역 공동체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정원도시 완주 조성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 ▲철쭉을 중심으로 한 테마정원 조성 및 산책로·쉼터·축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실태 개선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행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차장은 단순하게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닌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봉동 구도심과 둔산공원 일원 등 완주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와 관리 부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상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에 임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초기 재정 부담 완화에 유리하지만, 소유권이 없어 언제든 주차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다음 세대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캠핑카와 대형 차량이 장기간 무단 점유하는 ‘얌체 주차’ 문제를 강력히 단속하고, 이용시간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얌체 주차는 반드시 손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봉동읍 구도심과 둔산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화물차 공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매우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청렴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청렴교육은 문화예술과 결합한 공연형 청렴 교육, 종합청렴도 체계 이해 교육, 청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홍열 감사관이 직접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설명하고, 전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청렴연수원 강사 초빙 특강도 이어졌다. 유용원 청렴연수원 강사는 ‘청렴으로 여는 전북형 미래교육’을 주제로 청렴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문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공직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였다. 특히 이날 연수는 청렴과 문화가 만나는 ‘청렴 퓨전국악’ 공연을 더해 참석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통한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직 청렴만이 전북교육을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실천 프로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무주군 기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업 관련해 발굴·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기업은 무주군청 관계 부서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적극 수용해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현성 삼성테크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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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