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대학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상황에서 “초기 재정 지원이 부족하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도립대는 전남 북부권의 거점캠퍼스로 전남의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고, 내년도 통합 관련 예산마저 운영비·전산시스템 구축·노후시설 개선 등 핵심 분야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북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사례처럼 타 시도는 초기 단계에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 혁신 모델을 만들었다”며, “전남도도 청년 유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통합은 건물 간판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전남 청년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며, “전남도와 대학이 확고한 신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규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의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파나 종교와 관계 없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인만큼 전남도와 행안부에 등록해야 인정 받는 공익단체”라면서 덧붙어 “앞으로 군의 사회단체가 요건을 갖춰 비영리민간단체로 역량을 키워 민·관과 협력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당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 전년도 말까지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절차 이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정책결정 역량 강화,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교육 등 필수 기본 소양을 포함하고, 강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전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계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과다한 의전 요구, 불요·불급한 업무처리 지시,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부터 징계, 신고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자정 노력으로 갑질 행위가 근절되어 상호 존중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순군은 지난 2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8기 화순군의 교육정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의견을 경청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책과 관련 사업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학부모연합회 김미란 회장은 “군수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올해 추진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학부모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기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를 단행했다. 목포시의회는 당시 추위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와 몸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국민 주권과 저항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번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12·3 사태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과 농산어촌의 특수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폐지학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노하우가 담긴 폐지학교 실무백과’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활동으로 완성됐으며, 행정·재정·물품·기록물 관리 등 12개 분야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안문 예시·체크리스트·추진 일정표 등을 수록해 신규 담당자도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장의 혼선이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직원들이 행정 혼선 등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폐교 대상 학교에 배포하고 도교육청 누리집, 업무포털에도 탑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과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은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 특례 도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종합 지원 체계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범용 제품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을 통해 “구조재편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조정 부담을 수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