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부 수혜자가 있었지만,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광주시가 추진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선착순 지원되며, 2024년 하반기(7~12월)에 시행 중이며, 당초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6,000만 원이 삭감돼 실제 집행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2024년 4명, 2025년 현재까지 2명 등 총 6명만이 지원을 받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6월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기준 초과 ▸하천구역 주차계획 위반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의 정황이 제기됐으며 탈락 업체가 제기한 ‘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경찰은 형사적 혐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고 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금 정기조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6,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감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 퇴직 후 단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또한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 대안이 되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정책 인식 전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의 취·창업 중심 개편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 인구의 22.6%를 차지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연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노인 일자리에는 1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순 교양 위주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을 자격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년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제1차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대학총장, 직업계고 교장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사업 운영 방안, 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업동아리 구성과 운영계획 ▲취업경로 학생들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일학습병행경로에 대한 상호학점제 인정 교육과정 ▲취업동아리 참여학생 정주지원금 및 격려금 지원방안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새내기 기술 인재를 토박이 기술 장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광주시, 지역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해 직업계고를 지원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며 “지자체, 직업계고, 유관기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연계된 업체 및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최초 언론보도 직후 2일 오전 관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 및 공공성 강화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강사 대상 정치적 편향 교육 금지 연수,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 운영 등 자체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교육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 조사 계획에 따라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학교 간 직접 계약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파견한 강사에 의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체 초등학교 2,510명의 늘봄학교 개인 강사 중 1명이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9일 학교 현장 긴급 방문 점검을 통해 해당 강사가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는 리박스쿨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고,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또한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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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