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6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박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는 확충해 왔지만,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 또한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9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의원은 치매 임의후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임의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6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교(원)장 승진 30명, 교(원)감 승진 34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213명 등 총 2,342명에 대해 이뤄졌다. 신임 교육장으로는 남원교육장에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 진안교육장에 오선화 미래교육과장, 부안교육장에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을 각각 임용했다. 본청 과장으로는 미래교육과장에 장기영 상관초등학교장, 문예체건강과장에 임영근 군산상일고등학교장, 창의인재교육과장에 오지숙 전주만성중학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직속기관장으로는 교육연수원에 이영숙 전주여자고등학교장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초등은 적정규모의 학교에 유능하고 역량있는 관리자를 임용하고, 중등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공모교장 3명을 임용하는 등 전문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견고히 하고, 10대 핵심과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6일 완산구 중화산2동을 찾아 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각종 정책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2026년 연두순방을 실시했다. ‘따뜻한 나눔, 행복한 중화산2동’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두순방은 중화산2동 자생단체 임원진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현장 △우성근영 경로당 △전주 가구거리상인회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 시장은 자생단체 임원진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8개 자생단체 임원진 30여 명과 중화산2동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이어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현장과 우성근영 경로당 등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중화산2동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우 시장은 지난해 중화산동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주 가구거리 상인회 회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복합 전시공간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미디어아트관 개관식을 열고 전시·체험·굿즈를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모델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정읍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팝페라 그룹 ‘카르디오’와 퓨전국악팀‘아리안’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식과 제막식,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1894 달하루’는 국가유산청이 지원한 국비 97억 5000만원과 시비 98억원 등 총 19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국가유산에 미디어아트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시관에는 정읍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구성됐다. 동학농민혁명, 무성서원, 조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6일 열렸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최근 1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수사 장기화와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경찰·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반 범죄를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 전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직접 수사보다는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향토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6일 전주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휴비스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장이 직접 지역 산업의 근간인 향토기업의 경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달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데크카본(공동대표 신현규·김광수)을 방문하고, 지난달 23일에는 전주지역 대표 장수기업인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하는 등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과의 소통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휴비스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하기 위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는 기업 경영진과 △공공부문 친환경 현수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시의회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은 물론 체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2월9일부터 3월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남관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를 친숙하게 느끼고, 지역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